- 외국인 투자자의 지원을 받는 캄보디아의 소액금융기관들이 원주민 공동체에 공격적으로 대출을 홍보하고, 토지의 가치를 담보로 삼아 대출을 제공했다.
- 소액금융기관들의 약탈적 대출과 추심 행위로 인해 원주민들은 토지 강제 매각, 과도한 부채, 부채로 인한 자살,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의 침해로 고통받았다.
- 캄보디아 정부, 소액금융기관 및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주민 권리를 보호하고, 독립적인 고충 해결 기제를 포함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방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소액금융기관들의 약탈적 대출 행위로 인해 원주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를 야기한 캄보디아의 대출 기관들에는 민간 투자자, 국영 개발은행, 세계은행의 민간부문 투자 기관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120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빚의 덫에 갇힌 사람들: 캄보디아 원주민에 대한 약탈적 소액 금융 대출과 착취(Debt Traps: Predatory Microfinance Loans and the Exploitation of Cambodia’s Indigenous Peoples)”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캄보디아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토지 강제 매각, 부채로 인한 자살, 식량 불안정,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재로 고통받는 현실을 보고한다. 캄보디아의 소액금융기관들은 크메르어로 된 대출 서류와 크메르어를 사용하는 대출 담당자를 통해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상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대출금을 제공했다. 대다수의 원주민은 크메르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리요니 로(Bryony Lau) 아시아 부국장은 “캄보디아의 대출 기관들은 소액 금융 대출을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원주민 가족들을 과도한 부채의 늪으로 빠뜨렸다”면서 “그러한 부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토지와 건강을 잃고, 때로는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소액 금융은 다른 방식으로는 돈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970년대에 소액 금융 대출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집단 대출이었고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소액금융기관은 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도 기부자와 비정부단체들이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시작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을 거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라타나키리주에서 소액 금융 대출로 인한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는 50여 명의 원주민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업계 전문가, 여러 소액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들의 진술과 소액금융 부문의 보고서, 국제 소액금융업계의 자료, 차용인들의 대출 문서와 신용 보고서와 같은 관련 문서를 통해 이들의 진술을 확증했다.
원주민 차용인들은 추심원들이 수시로 찾아와 비공식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토지 또는 다른 자산을 팔아서라도 부채를 상환하라고 압박했고, 때로는 소송을 걸거나 지역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차용인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 상환 방식, 수수료 부과 이유, 이자율 적용 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법률에 따라 원주민 공동체의 집단 토지가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소액금융기관들은 원주민 집단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 타이틀”을 담보로 받았다. “소프트 타이틀”은 지역 당국이 발행하는 비공식 문서로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된다. 자유롭고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의 사전 동의 없이 원주민 토지를 담보로 이용하는 행위는, 특히 관습적 소유 또는 공동 소유의 토지이거나 그러한 토지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집단 토지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한 소프트 타이틀을 담보로 받으면 집단 토지 소유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집단 토지 소유권을 신청하려면 주민들이 관련된 모든 소프트 타이틀을 모아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소프트 타이틀이 담보로 잡혀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원주민 차용인들은 추심원들로부터 토지를 팔라는 압력을 받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보복이 두려워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약탈적인 대출과 추심 행위는 원주민의 정체성과 생계, 생존을 위협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소액금융 부문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감독이 소홀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권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자체적인 투자 기준과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위반한 것이다.
국제금융공사(IFC)는 2015년 무렵부터 캄보디아 소액금융 부문의 과도한 부채 위험성과 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을 인식했지만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다. 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미화 4억 3,8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 2022년에 캄보디아의 인권단체들이 공사의 고충 대응 자문관 옴부즈맨(Compliance Advisor Ombudsman)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외 투자자, 캄보디아의 규제당국, 소액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채 탕감, 실질적인 채무 구조조정 그리고 강제 토지 매각을 통해 취득한 원주민 토지의 반환을 포함한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현재 행위자들만이 아니라 약탈적 대출로부터 이윤을 취한 후 피해에 대응하지 않고 빠져나간 투자자와 주주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명시된 지침을 따르는 독립적인 고충 해결 기제를 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로 부국장은 “캄보디아의 소액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공사(IFC)와 외국 국영 개발은행, 민간 투자자들에 의해 유지되어왔다. 이들은 막대한 피해의 증거와 캄보디아 시민단체 및 차용인들의 거듭된 대응과 지원 요구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국제금융공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원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
쿠이족으로 라타나키리주에서 캐슈넛 농사를 짓는 한 농부(62세)는 자신이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어떻게 압력을 받았는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나는 크메르어를 포함해서 어떤 글도 읽고 쓸 줄 모릅니다. 눈도 안좋아서 길 건너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안보이기 때문에, 대출 문서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돈을 빌리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더 빌리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거냐?”라고 하더군요.
카촉족으로 라타나키리주에서 농장 일꾼으로 일하는 한 사람은 2024년 2월 21일자 인터뷰에서 추심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편지들을 읽어주면서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어요. 돈을 안갚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자기들이랑 같이 법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법을 모르고, 경찰서에 끌려가 돈을 갚으라는 압력을 받을까봐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자라이족으로 라타나키리주에서 캐슈 농사를 짓는 한 농부는 추심원들의 협박이 자신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가 추심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협박하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몸에 힘이 빠진다. 나는 심장 질환이 있는데, 팔과 다리에서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추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있으면 팔아라. 갖고 있는 것은 뭐든지 팔아서 돈을 갚아라. 친척한테서 빌리든지, 땅을 팔든지 해서 돈을 갚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