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북한: 지속되는 탄압, 굶주림 그리고 불평등

교역, 이동, 정보 접근성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

2025년 6월 25일 북한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주민들이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군중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 2025 AP Photo/Jon Chol Jin

(방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6년도 월드 리포트(World Report 2026)에서 북한이 식량 불안정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2025년에 감시와 정보 통제,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억압적인 독재정권 중 하나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외국에서도 납치, 강제실종, 강압적인 조건 하에서의 노동자 파견 등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했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국전문 선임연구원은 “지난 1년간 주민들이식량과 생필품을구하지 못해어려움을 겪는상황에서도 북한당국은 검열과감시를 확대하고, 국경 이동을단속하고, 시장활동을 제한했다”면서 “북한과관계를 맺고있는 정부들은국제 안보, 식량난, 북한인권단체지원 등인권 문제에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29페이지에달하는 2026년도월드 리포트(제36판)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전 세계 100여 개국의인권 상황을검토했다. 보고서서문에서 필립볼로피온 상임이사는전 세계에몰아치고 있는권위주의의 물결을막는 것이우리 세대에주어진 과제임을역설한다. 인권시스템이 트럼프정부를 비롯한몇몇 강대국들로부터전례 없이위협받고 있는상황에서, 볼로피온상임이사는 인권을중시하는 민주국가들과 시민사회가기본 자유를수호하기 위해전략적 동맹을구축할 것을촉구한다.

  • 공식 교역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고, 시장 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식량난이 악화되었다. 당국이 무기 개발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먹는 양을 줄여야 했다.
  • 9월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R)는 지난 10년간 김정은 정권이 감시, 강제 노동, 가혹한 처벌을 확대하여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보고했다. 2024년 12월 유엔 총회와 2025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한국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일부 북한 병사들이 자국군에 의해 처형당했다. 북한 병사들은 포로로 생포되느니 차라리 자살하라는 지시를 받으며, 북한의 국영 매체는 이를 영웅적 희생으로 미화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2025년에 최소 26명의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시켰는데, 이로써 2020년 이후 최소 1,076명이 강제 북송되었다. 이러한 강제 북송은 불법적인 행위로써, 송환자들은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부당 감금, 처형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독립 방송 매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삭감과 한국 정부의 대북 방송 축소로 인해 그동안 북한으로 미검열 정보를 송출해 왔던 중요한 통로들이 차단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더욱 고립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연좌제, 강제 노동, 국경지대에서 무단 월경자에 대한 ‘무조건’ 총살 명령을 철폐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 의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며, 유엔 인권 기제에 의한 모니터링 등 독립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r tax deductible gift can help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ave lives around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