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귀하,
저희 24개 단체와 6명 북한인권 전문가는 귀 정부가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결의안 초안을 공동 제안국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정부가 국가 정책에 따라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적·종교적·인종적·성별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강제실종, 그리고 의도적으로 장기간의 기아를 초래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 노력 및 메커니즘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기적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역사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명목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권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반인도 범죄의) 책임 소재 파악을 포기하면서까지 관여 정책만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게도, 2019년 11월 대한민국은 두 명의 북한 어민을 사실상 고문, 노예화, 강제실종 또는 처형에 처해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으로 강제 송환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상 대한민국의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2022년 말,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귀 정부는 2025년 12월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기조를 이어갔으며, 저희는 이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특히 귀 정부의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일부 조치들이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지속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통일부는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중단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전담하던 부서를 해체하였으며, 북한인권인도협력국과 납북자 대응팀을 해체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려스럽게도 북한 정부의 탄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서 이탈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자유, 민주적 거버넌스, 법치라는 보편적 공통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인권을 배제한 채로 달성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을 배제하면 긴장이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억압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대화와 관여는 인권 보호 및 책임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하며, 이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침묵 위에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원칙에 기반한 입장을 취하고, 귀 대통령 임기 중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첫번째 연례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자(2026년3월25일):
단체
Asia Human Rights and Labour Advocates – AHRLA
Cadal
CSW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lobal Rights Compliance
HanVoice
Human Asia
Human Rights Concern - Eritrea (HRCE)
Human Rights Foundation
Human Rights in Asia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Netherlands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nvestigation Commission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 (COMJAN)
Korea Of All(KOA)
Liberty in North Korea
No Fence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orth Korea Human Rights Network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 PSCORE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From Japan To North Korea
The Song Foundation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Unification Academy
개인
David Alton, Co-Chair of the All Party Group on North Korea - Westminster Parliament
Sonja Bizerko, Former member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oberta Coen, Senior Advisor, Free Korean Association
Geoffrey Nice, Lead Prosecutor for UN of Slobodan Milosevic former President on Serbia
Jihyun Park, Senior Fellow for Human Security,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Suzanne Scholte, Seoul Peace Prize Laure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