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의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0월에는 모텔 직원을 매수해 전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여러 달 동안 수백 명의 투숙객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일부 투숙객에게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각 사건은 개별적으로는 경악스럽고, 전체적으로는 여성들을 무단 촬영하거나 여성의 디지털 이미지를 조작하여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한국에서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정부의 무대응에 분노한 여성들의 2018년도 대규모 시위와 지난 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와 기타 온라인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 아니라 삶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한다. 국제법 하에서 한국 정부는 온라인 젠더폭력을 포함한 차별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이제 그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말뿐이 아닌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동을 보여줄 때다.
한국 정부는 기존 공약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생존자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뿌리 깊은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성교육 커리큘럼을 개정하여 정형화된 성역할을 없애고, 성관계에서 동의의 중요성, 젠더폭력, 건강한 관계,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포함한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정부는 또한 형사·사법 분야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려스러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높은 발생율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날로 변화하는 범죄 형태에 맞춰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의 여성들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피해에 직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