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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계적인 억압

국제적 압력의 부재로 더욱 담대해진 전체주의 국가

2019년 2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동당 기차역에 도착한 뒤 전용차에 앉아 있다.  © 2019 로이터/아티트 페라웡메타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0년도 월드 리포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2019년에도 지속적인 잔혹성과 위협으로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유지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수용소, 고문, 강제노역, 처형의 위협, 임의적 처벌 등을 통해 주민들을 복종시키며, 주민들이 국외로 나가거나 외부 세계와 교신하는 것을 차단한다.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70년간의 세습통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지도자로 등극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거의 구 소련의 존속 기간과 맞먹는 기간 동안 전체주의적 통치를 유지해오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아시아 어드보커시 디렉터는 “북한 주민들은 상시적인 감시 하에서 고통 받으며, 일상적으로 감금과 고문, 성폭력, 처형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1948년 이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세계가 행동할 때이다. 북한의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김정은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652페이지에 달하는 2020년도 제30차 월드리포트에서 약100여 개국의 인권 현황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있다. 케네스 로스 (Kenneth Roth)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억압 정책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의 역사 중 세계 인권제도에 가장 심각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의 행동이 전세계의 독재적인 포퓰리스트들을 부추기고 또 그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경제력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인권 분야에서 얻은 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러한 공격에 저항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방해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교신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탈북하다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공개한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거나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심문과 고문, 강제노역에 직면한다.  

북한 정권은 대부분의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무급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지탱한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삶의 일정 시점에서 정부에“충성”을 보이기 위해 무급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은 또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모든 기본권과 정치적인 권리를 제한하며, 여성과 출신 성분이 낮은 개인 및 가족 등 취약계층을 차별한다. 성분은 가족사, 정권에 대한 충성도 등에 따라 주민들을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위계적인 등급제도를 말한다.  

2014년에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만연한 반인권 범죄를 폭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수그러들었다. 최근 이어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및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유엔과 협력하도록 유도하는데 실패했다.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몇몇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증진시켰다.    

북한 정권은 유엔 서울사무소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Tomas Ojea Quintana)유엔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각각 3월과 12월에 반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북한 관료들을 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성 기제의 추진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무투표로 채택했다. 12월에 15개 안보리 회원국 중 8개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논의의 개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안보리에서 이러한 논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미국정부에 지지가 부족해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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