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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아들 김정은이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다.   © 2010 교토통신=AP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북한의 김정일 사망 10주기를 맞아 그의 아들인 김정은의 잔혹한 통치에 전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다.

김정일 사망 후 지난 10년간 김정은은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위를 높이고, 국내 및 외국으로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식량 불안정성을 고조시켜 주민들을 기아 위기로 몰아 넣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김정일이 유산으로 남긴 것은 1990년대에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라면서 “그의 부친이나 조부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잔혹성과 두려움, 억압을 이용한 공포 정치로 조직적인 인권탄압과 경제난, 굶주림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설립자인 그의 부친 김일성이 사망한 후1994년에 권좌에 올랐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어 지원이 끊기자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실정에 가뭄과 홍수가 겹쳐 수확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을 군과 당 간부들에게 우선 배급함으로써 수많은 주민들이 기아로 사망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250-3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일은 또한 고난의 행군 기간에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이동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을 제한했다. 그러나 그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통치 기간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했다.

2014년 이후에 탈북했거나 아직까지 북한 내부와 연락이 가능한 북한인들로부터 휴먼라이츠워치가 들은 바에 의하면, 김정은이 경제를 개방하고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줄이기는 했으나, 국경을 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고, 부정부패가 정상화되고, 무급 노동에 대한 당의 ‘요청’이 증가했다. 이러한 강제노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부과한 2017년 이후 더욱 더 증가했다.  

김정은은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고립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는 거의 모든 공식 및 비공식적 교역을 차단하고, 정보와 사람들이 북한에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강제노역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고, 인위적으로 식량난과 인도주의 위기를 조장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한 여파를 훨씬 넘어서는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주민들의 권리와 안녕을 희생양 삼아 이미 움켜쥐고 있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세계의 정부들은 북한이 면밀한 모니터링 하에서의 인도주의적 원조를 수용하고, 국제 원조활동가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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