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안보 전문가, 유엔 관계자 그리고 미 의회 지도자들은 북한을 상대할 때 핵 문제와 함께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탄압, 만연한 강제노동, 전례없는 사이버 절도 행위를 통해 무기 제조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 “미국과 북한 및 기타 관련 당사국 간의 향후 협상에서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회는 미국이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재 등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내부로 독립 언론을 송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북한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의 군사력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는 고립과 억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주도의 연구 기금을 중단시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 의회는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2008년, 2012년, 2017년에 북한인권법을 갱신했으나 2022년에는 갱신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Bureau of Democracy, Rights, and Labor, 이하 DRL)에 대한 예산 배정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작지만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사무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DRL의 기금을 거의 전액 삭감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에 관한 이 중요한 활동이 사실상 종식될 것이다. 의회가 새로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기금을 복원시킨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그러한 기금을 배정하고 지출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전문성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며, 그러한 전문성을 재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인권법은 언제나 ‘정보는 자유를 증진하고 인권 탄압을 억제한다’라는 단순한 신념 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단합시켰다. 많지 않지만 소중한 이 기금은 북한 국경을 넘는 라디오 채널, 북한 내부와 연락이 가능한 언론, 위성 사진 분석 프로젝트, 인권 탄압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록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을 고립시키는 어둠을 뚫고 들어간다. 이 기금은 유엔의 2014년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계속해서 재무부의 대북 제재, CIA의 상황 평가, 미사일 방어 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한국 최초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단체는 불법적인 공급망을 추적하고 북한이 절도를 통해 취득한 디지털 자산을 세탁한 중국과 동남아의 유령 회사들을 찾아냈다. 북한 내부에 정보원을 두고 있는 북한 전문 인터넷뉴스인 데일리NK는 북한의 해킹 전술과 사이버 외화벌이 활동에 대해 보도했다.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처형장과 매장지 수백 곳에 대한 지도상 좌표(지오코딩)를 확보하여 탈북민의 증언과 함께 위성사진을 결합해 인권 탄압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탈북민의 증언과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비교하여 미사일 관련 시설과 강제수용소에서의 탄광 작업을 드러냈다.
이러한 정보원은 한 번 사라지면 영원히 소실되어 전 세계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폭로한 단체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북한의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일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그러한 활동은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 자금 출처, 불법적인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정보를 밝혀낸다. 시장 가격 보고서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근과 사회 불안정에 대해 경고하고, 인권 상황 기록은 미사일 기지 건설 현장을 포착하며, 한국 언론과 미검열 정보가 가득 담긴 데이터 카드는 북한 정부의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다.
데일리NK나 북한으로 미검열 정보를 송출하는 통일미디어 등 기존의 DRL 기금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단체들과, 북한인권정보센터나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같은 기록 단체들이 조만간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의회로부터 활동과 기금을 승인받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한 기금을 중단시켜 현재 RFA의 대북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북한에 정보를 송출하고 전달하는 북한개혁방송,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증거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같은 단체들에 대한 향후 기금 지원이 불확실해졌다.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갱신해야 하며, 북한 관련 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시급히 국무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려는 북한 정부를 감시하고 주민들에게는 바깥세상에 대한 창문 역할을 하는 사업들을 반드시 지속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