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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2024 Jean Chung/Bloomberg via Getty Images

(방콕) –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2025년도 월드 리포트(World Report 2025)에서 한국은 갈수록 격심하게 전개된 정치상황과 여성 인권에 대한 여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의 인권 상황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계엄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즉각 통과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546-페이지 분량의 제35차 월드 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했다. 보고서 서문에서 티라나 하산 상임이사는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야당 정치인, 활동가, 및 언론인을 단속하며 부당하게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무장단체와 정부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수많은 난민을 유발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2024년에 전세계 도처에서 진행된 70여 개의 주요 선거에서 많은 경우 차별적인 언사와 정책을 내세운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득세했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은 “2024년에 한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혹독한 시험을 치렀고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서 “이제 정부 당국은 여성과 소수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기타 인권 사안에 다시금 주력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야당 정치인과 노조, 언론을 상대로 빈번하게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제대로 발효되었다면 그러한 권리들이 모두 제한되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여성과 여아, 성소수자, 소수인종, 이주민,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를 약화시켰다. 

  • 정부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인 성차별과 성 불평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
  • 여성과 여아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사건이 급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만연해 있다. 정부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법적 구제나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성소수자 등 소수집단의 권리에 반대하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암울한 인권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데 기울인 노력은 거의 전무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탈북민은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종교 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포괄적인 섹슈얼리티(性) 교육을 제공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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