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체주의 지도자 김정은의 통치 하에서 북한은 자의적 처벌, 고문, 처형, 불법 구금, 강제노역을 이용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만연하며 정상화되어 있다. 표현과 집회 및 정보접근성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가 극심히 제한되어 있다. 2024년에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명목의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과 병력을 제공하는 등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인권 문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러시아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전쟁터에 병사들을 파병한 대가로 핵개발과 무기 및 미사일 관련 기술과 석유를 제공받았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
북한 당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을 극심하게 제한한다. 모든 미디어는 엄격히 통제된다.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기타 승인되지 않은 미디어의 이용은 불법이며 ‘반사회주의적 행동’으로 간주된다. 당국은 특히 남한 출처의 콘텐츠를 비롯한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들을 단속한다. 국경지역에서는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교란시키며, 해외 거주자와 교신하는 사람들을 체포한다.
7월에는 남한 영화가 담긴 SD 카드를 빌렸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7년 노동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카드를 빌려준 여성은 15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지난 8월, 북한 내부에 소식통이 있는 매체들은 파리올림픽에서셀카를 찍어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모은 북한 선수들이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까지도 사상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8월에는 해외로부터 돈을 받고 사람들을 남한 내 친인척에게 연결시켜주었다는 이유로 한 여성과 그 부모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진행된 공개재판에서 각각 10년, 9년,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이동의 자유
북한 정권은 이동의 자유를 엄격히 제약한다. 북한에서는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지방이나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 불법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9월 현재도 여전히 북중 국경 경비대에는 허가없이 북한을 벗어나려는 자에게 ‘무조건 실탄 사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명령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2020년 8월에 시행된 법령에 따른 것이다.
2월에 북한은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다. 7월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대표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8월, 북한 당국은 12월부터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에 일부 외교관들이 북한에 복귀했고 2월에는 독일 대표단이 방문했으나, 인도주의 단체와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아직까지 북한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민간 비공식 무역은 거의 전면 중단되었다. 1월자 무역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중국과의 공식 교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가능한 북한 주민의 수는 여전히 적다. 탈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중국에서의 감시 강화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 난민들을 구금하고 강제북송시키려 하기 때문에 중국에 체류 중인 많은 북한 주민들이 수년째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고 있다. 4월에 중국은 60여 명의 북한 난민들을 강제북송시켰다. 2019년에는 1,000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남한에 입국했으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숫자가 105명에 불과했다. 여성이 대다수인 탈북민들은 중국에서는 인신매매와 착취에 노출되며, 북한으로 송환되면 구금 상태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탄압에 직면한다.
건강권
북한에 대해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거의 없으나, 2024년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북한의 2023년도 국민총소득을 1인당 약 160만원(미화 약 1,200불)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최빈국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북한에서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복지보다 군사 개발을 우선시하는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에 기반한 빈곤 척도는 대다수 주민들의 실제 삶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못하며,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3월, 휴먼라이츠워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행된 과도하고 남용적이며 불필요한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의 대부분의 수입원이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등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재화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졌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북한에서 종종 집안의 생계를 담당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해를 끼쳤고 식량권과 건강권을 저해했다.
8월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대홍수로 인해 주택과 교량 등 기반시설이 붕괴되어 식량 생산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같은 달,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는 홍수 피해 지역의 기반시설 복구 작업에 강제노동 준군사조직인 돌격대가 동원되었다. 그런데 굶주림과 식량난으로 인해 일부 대원들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2월 유니세프는 북한이 2023년에 정기 예방접종을 재개했으나 전국 병의원에 아동 치료용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학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위험군
북한은 지배층인 김정은 일가에 대한 개인과 그 부모 및 조상의 알려진 정치충성도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각기 다른 계층으로 분류하는 사회정치적 신분서열제도인 ‘출신성분’체계를 운영한다. 이 제도에 따라출신 성분이 낮은 주민들은 고용, 주거, 및 교육에서 차별을 당한다.
강제노동
북한 정권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하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조직적으로 무급 강제노동을 부과한다. 이같은 강제노동은 여성, 아동, 공무원, 및 수감자를 대상으로 동원된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관행을 정권에 대한 충성심 표시라고 정당화하며, 불이행 시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
7월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뿌리 깊게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고하면서, 주민보다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강제노동 제도를 통해 주민은 통제와 착취를 당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이다.
사법정의와 책임성
지난 수년간 이어진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아직 요원하다. 역사적인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2024년에는 책임성 증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다시금 힘이 실렸다.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책무성 증진을 위해 그간 기울여온 노력과 아직 필요한 조치들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2024년 4월에 인권이사회는 EU의 주도 하에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에 투입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재원을 확대했다.
3월에 러시아는 유엔 제재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및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과 핵확산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하는 새로운 기구를 수립할 것을 유엔 총회에 촉구했다. 10월에 미국, 일본, 및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6월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강제노동 및 핵개발을 가능케 하는 사안들에 초점을 맞춘 북한 인권 상황공직자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