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한국)은 밖으로는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편, 국내 정치 상황은 갈수록 격심하게 전개되어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선포한 계엄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등 격동의 한 해를 겪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여성과 여아, 성소수자,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만연한 차별 등 몇 가지 인권 문제는 지속되었다. 언론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
2024년 한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환경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민사회를 누리기는 했지만, 정부가 갈수록 형사상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을 빈번하게 이용하여 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민주 공간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 12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기 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권들에 비해 비판자들을 상대로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았다. 12. 3 계엄 포고령은 언론,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을 담고 있었다. 12월 3일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부에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다수의 신문사와 방송국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기본권 침해에 국가보안법이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 선전물로 간주되는 자료를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 지난 8월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다. 2023년 11월에는 한 시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시를 쓴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은12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의 정적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에서 사용되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용어로써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사용해온 표현이다.
여성과 여아의 권리
한국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만연해 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2024년도 ‘유리천장 지수’에서 평가 대상이 된 29개 OECD 회원국 중 일하는 여성으로 살기에 최악의 국가로 또다시 한국이 지목되었다. 한국 여성들은 상응하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약 30%나 낮고, 전국 주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13%에 불과하다.
정부는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와 그 근본 원인인 성 불평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8월에는 여성과 여아를 주된 대상으로 한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과 같은 메시징 플랫폼에서 배포하는 사건이 폭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5월에는 위민온웹(Women on Web) 웹사이트 차단 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됨으로써, 2021년 낙태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낙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직면하는 난관이 드러났다. 낙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명료한 법적 기반의 부재로 인해 한국 정부는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국회는 성소수자 등 소외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7월에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중요한 승리였다.
성소수자 반대 입장으로 알려진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성소수자 권리 인정이 위협받고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외집단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 인권 관련 정책
한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은 국내적으로 정치화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북한과의 긴장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1월에 김정은은 북한이 오랜 세월 유지해 온 민족통일 노선을 포기했다고 발표했다. 8월에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자유통일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수천 개의 대남오물풍선을 날려보냄으로써 경색된 관계 속에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8월에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에 윤석열 정부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탈북민의 70%가 여전히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절반 가량은 차별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부정적 여파를 끼쳤다고 느꼈다. 윤 대통령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고용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월에는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진행된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대해 한국의 비영리단체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한국의 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권리
한국의 노동권 환경은 특히 비노조원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미비점이 많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190호 협약 등 ILO의 핵심 협약과 프로토콜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2월에는 전공의들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조건은 무시한 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여 사직하거나 파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상황은 연말까지도 지속되어 핵심 의료 서비스들이 차질을 빚었고 노동권 보호를 중시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와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특히나 가혹한 생활 근로 여건에 처해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업재해로 사망할 확률이 세 배나 높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삭감했다. 한편, 2023년에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과 인권
8월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한국의 기후 법률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미흡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