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인터넷은 인간의 권리에 편익 및 위험 모두를 제공한다. 인권운동가는 오픈 인터넷 덕분에 활동 장소와 관계없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를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감시가 남용될 경우 언론기관 정보 제공자, 정부 비평가, 또는 취약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을 식별하기 용이해져 이들은 보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정부는 언론인 및 독자적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감시를 남용해왔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감시에 대응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기까지 했다. 지난 2014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글을 쓰는 Zone 9의 블로거 6명이 정부가 악용하는 국가 테러방지법에 따라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언급한 증거에는 해당 블로거들이 자신의 보도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배운 디지털 보안 및 암호화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력한 암호화는 범죄와 오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IT 회사에 의존한다. 그리고 언론인은 그들의 정보 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에 기반을 둔 프라이버시 및 익명화 도구를 점차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암호화 도구들은 남용을 일삼는 자들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내부적 취약점 없이 효과적이면서 강력해야 한다.
위험에 처한 공동체와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강력한 암호화를 널리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온라인상의 익명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표현, 결사,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를 누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해 2015년 UN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런데 미국, 영국 및 기타 국가의 정부는 테러리스트가 될지도 모르는 자와 범죄자를 몰래 조사하기 위해 암호화된 서비스와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제공하라고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요구는 매우 광범위해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이버 범죄와 기타 위험에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된 서비스 내에 사용자의 정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백도어’를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해커와 사이버 범죄자 역시 악용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남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범죄를 수사 및 기소하고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저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안된 조치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만연하게 하며, 종국에는 온라인상에서 프라이버시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정부는 아직 이처럼 급진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