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2024년도 월드리포트에 따르면,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에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을 강화시켰으나 국내적으로는 인권을 소홀히 했다.
정부는 여성과 여아,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에 대응하지 않았다. 활동가들은 또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지난 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증진을 강화했지만, 국내에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인권 개선 의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소외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북한과 역내에서의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보다 원칙에 입각한 인권 의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40페이지에 달하는 제34차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티라나 하산 상임이사는 보고서의 서문에서 2023년은 인권 탄압과 전시의 잔혹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선별적인 분노와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래성 외교에 따른 대가를 목격한 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산 상임이사는 또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조짐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권 의무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9월에 헌법재판소는 북한으로 전단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활동가들이 북한으로 다시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3월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대통령은 2016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수립하여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과 더불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의 연례 결의안에 2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만연한 차별을 척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월에 법무부는 강간의 법적 정의를 개정하여 비동의 성관계를 포함시려던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정면 반박했다. 윤대통령은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페미니스트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2022년 1월에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계속해서 가시성을 높이면서 추진력을 얻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성소수자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2월에는 동성부부도 이성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적대감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불가피하게 장소를 옮겨야 했다.
국회는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거나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법률을 입안하지 않았다. 10월에 헌법재판소는 군인간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