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하 ‘한국’)은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대체로 존중하는 민주 국가이다. 그러나 여성과 여아, 성소수자, 소수 인종, 이주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만연하고 제도적인 차별 등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3년에 정부가 장애인 시위, 노조 시위, 성소수자 행진과 축제 등을 단속하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활동가들로부터 국가 주도의 반여성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2023-2028년도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4 차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지난 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강화했다. 2월에는 동성부부도 이성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선례를 남겼다.
7월과 8월에는 잇단 흉악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법무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집행 시설을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
여성과 여아의 권리
여성의 교육 수준, 관리직 및 기업 임원 비율, 출산 휴가 정책을 평가하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023년도 ‘유리천장지수(Glass 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온라인 상에서 무단으로 여성과 여아의 사진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가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아동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여성 7,505명 중 51퍼센트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혼자서 택시를 탈 때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2월에 법무부는 강간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비동의 성관계를 포함시키려던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정면 반박했다. 한국의 법원은 형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여 음주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10월에 국회는 출생 미신고 문제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익명출산과 익명인도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켰다. 여성단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이 제도가 안전한 낙태 서비스와 포괄적인 성교육의 부재, 임산부에 대한 지원 서비스 부족, 미혼모에 대한 낙인 등 출생 미신고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
한국은 자유로운 언론과 다양한 시민사회가 있지만 정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이용하여 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제한한다. 명예훼손죄는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의 엄격한 국가보안법은 북한 선전물의 배포위와 북한 찬양 발언을 범죄화하고, 북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왔다. 1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일부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5월에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목적으로 제출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하고, 대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는 기독교 단체에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 서울시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을지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주최측 추산으로 15만여 명이 참가했다.
6월에는 동성 커플로 혼인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혼인의 대체제로써 시민결합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북한 인권 관련 정책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2016년도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는 않았으나 이 법률의 실질적인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3월에 통일부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고, 윤대통령은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이를 언급했다. 윤대통령은 ‘전세계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려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에 한국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과 2023년 4월에 있었던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9월에 헌법재판소는 북한으로 전단지와 정보, 돈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이 개정안에 따른 제한 내용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며 활동가들이 북한에 정보를 보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노동자의 권리
한국 정부는 직장내 폭력과 괴롭힘 근절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6월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장애인의 권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장애인 권리 보호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시위를 가로막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한 전장연을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국제 행위자들
윤대통령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둘러싼 역사적 반감에 따른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전략적 관계를 우선시했다. 8월에는 윤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면서 세 국가의 정상이 처음으로 3자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은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맞설 것을 합의하고 남중국해 상에서의 중국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으나, 북한 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7월에 윤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품만을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여 경제적 및 인도주의적 원조만이 아니라 군수물자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2천 5백억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의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 한국은 2024-2025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