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9일, 워싱턴 DC)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29일과 30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에 억류된 38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처한 매우위험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주장했다. 이 난민들은 북한으로 즉시 강제 북송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들이 돌아갈 경우 고문과 장기 구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강제로 송환한 북한 주민들은 고문당하며 국외에서의 활동에 대해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을 겪으며 북한의 참혹한 수용소 시스템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 난민 38명을 사지로 몰아넣지 않도록 촉구하는 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본부장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세계의 협력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구류 중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은 북한구금 시설 내의 수감자들이 겪는 위험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경각심을 갖게 했다.
2016년 7월 이후 최소 51명의 탈북민이 중국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 태어난 신생아와10~16세의 어린이 4명, 건강 상태가 허약한 노년 여성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활동가와가족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알렸다. 이들은 최소 13명 북한 주민들이 이미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됐고 38명이 중국에 남아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 구류중인 전체 북한인 수나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 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알지 못한다.
중국은 줄곧 북한 탈북민들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규정하고, 교도관이 자행하는 학대와 가혹하고 위험한 상황 속 강제 노동에 직면하게 될 북한으로 정기적으로 송환한다. 북한 수용소의 규칙을 거역하거나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포함, 독단적인처벌을 받는다. 공식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범죄이므로, 북한 국가 보위부(보위부)에 돌려보내진 사람들은 학대와 처벌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을 허가 없이 떠나 중국에 있는 모든 북한 주민은 현장 난민(고국에서 도피한 결과 또는 송환 이후 발생할 상황들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들)으로 간주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탈북을 ‘반국가 및 반민족’적 범죄로 지정하는 법률을 도입하였으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38명 북한 주민 중 3월에 구금된 8명의 그룹이 있다. 이들의 상황을 주시하는 사람들은이 8명이 현재 랴오닝(요녕)성 쑤이중(수중)현에 구금되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들 중중국 남자에게 팔려간 후 탈출한 여성 2명과 건강 상태가 심히 좋지 않은 여성 2명이 있다. 6월 27일,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격하하면서중국 정부가 보호 수단 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속해서 강제 북송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근 북한 주민 5명이 송환 위기에 처한 사례에 관련해서, 휴먼라이츠워치는 6월 24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서신을 작성하고 이들의 석방과 제3국으로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요청했다. 가족인 ‘림’씨가 6월 27일에 받은 마지막 정보는 중국 당국이 여전히 이들을지린(길림)성 옌지(연길)시 근처에 억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들을허룽(화령)시로 보내려던 계획이 변경되어 북한의 남양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투먼(도문)시로 이동될 예정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북한 주민 5명이 언제든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림씨는 송환될 경우 가족이 겪을 일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2010년 경찰(보안성)이림씨의 아버지를 억류했으며 이후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감자가 소재지나 재판날짜에 대한 정보 없이 또는 행정적 사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사라진다면,북한 주민들은 보통 그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끌려갔다고 생각한다. 림씨는 아버지의 상황 때문에 가족이 관리소 시스템 속으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와 리더십에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주민에 대해...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공격”하며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고문,처형, 노예화, 성폭력 등 반인류적 범죄가 수감자 및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인권조사위원회는 또한,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조인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행태로 고통받는 것은 미국인만이 아니며 북한 난민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다시 로버트슨 부본부장이 이같이 말하며 “중국은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