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한국의 새 행정부가 국내외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민주제도를 강화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종식시키고,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후보가 2025년 6월 4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은 책임성 있는 정부를 원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에 치러진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디지털 인권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며, 여성과 소외집단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에 대응하는 등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인권 문제에 건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여성과 여아, 노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탈북민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기타 우선과제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디지털 성범죄 척결, AI 규제를 통한 개인정보와 아동 인권 보호,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또한 비상사태와 안보, 명예훼손죄를 이용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침묵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기후 정의를 증진하고, 신규 LNG 사업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에너지 생산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활동이 실제적 및 잠재적으로 인권, 노동, 환경,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 축소 및 개선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증진할 기회와 더불어, 인권 관련 우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의 조치는 한국 국민의 권리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