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2024년도 월드리포트에 의하면, 아시아 각국에서 억압이 강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인권 상황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023년에 중국 정부는 신장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위구르족을 비롯하여 투르크계 무슬림인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했고, 중국 내 전역에서 폭압적인 정책과 관행이 증가했다. 북한과 베트남은 자국민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는 민주제도와 법치에 대한 공격이 증가했다.
일레인 피어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디렉터는 “아시아의 폭압적인 정부들이 국내외적으로 인권에 가하는 위협을 고려할 때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와 민주제도들이 담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가 짓밟히고 무시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740페이지에 달하는 제34차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티라나 하산 상임이사는 보고서의 서문에서 2023년은 인권 탄압과 전시의 잔혹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선별적인 분노와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권리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래성 외교에 따른 대가를 목격한 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산 상임이사는 또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조짐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권 의무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아프리카, 미주 지역과 달리 아시아는 인권 기준을 보호하는 유의미한 인권헌장이나 역내 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정치기구인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미얀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아시아의 민주제도는 2023년 내내 공격을 받았다. 태국에서는 군부가 지명한 상원과 군부 정권 하에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수립된 여러 기구들이 5월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정당의 정부 구성을 가로막았다. 7월에 있었던 캄보디아의 선거는 선거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다. 정부가 제1야당의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반체제 인사와 야당 의원 10,000여 명을 체포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베트남과 인도 정부는 환경운동가를 포함하여 반체제 인사와 정부 비판자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기소를 확대했다. 필리핀에서는 아직도 노조 지도자와 기자, 활동가들에게 종종 ‘빨갱이’라는 치명적인 꼬리표가 붙었다. 오랫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해온 훈 센 총리는 자신의 장남인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물려주었는데, 훈 마넷도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독립 언론을 엄격히 통제했다.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은 국경 봉쇄를 유지하고 거의 완벽하게 주민들을 바깥 세상과 차단시킴으로써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정권이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 특히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억압을 늦추지 않았다.
2023년에 아시아 지역의 몇몇 정부들은 자국 밖에서 억압적인 행위를 했다.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국민과 기관들을 위협했다. 태국 정부는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미얀마,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강제추방시키겠다고 위협했다.
9월에 캐나다 정부는 자국에서 활동하던 시크교 분리주의자의 피살에 인도 정부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11월에는 미국에서 인도 정부 관료와 함께 시크교도 활동가의 암살을 모의한 1명이 기소되었다.
아시아의 민주 정부들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권 기준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은 인권 문제에 대해 대체로 침묵했고, 동남아의 폭압적인 정권들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2024-2025년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 역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상황에 맞서지 않았다. 호주는 서방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권 유린자들, 특히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은 중국 관료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기까지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인도 정부는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등 인접국의 인권을 지원하던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포기했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가 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부상하긴 했으나 다른 국가들에서의 인권이나 민주적 통치를 옹호하는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피어슨 디렉터는 “아시아,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과 같은 민주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이나 전세계에서 인권을 증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다른 나라들에서의 억압이 자국의 인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