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2년도 월드리포트에서 2021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북한인권활동가들을 단속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민족·문화·성적 소수집단 등 소외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체된 인권 개혁을 단행한 지도자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북한인권활동가들이 활동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등 한반도에서의 인권 증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32차 보고서로써 752 페이지에 달하는 2022년도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거의 100여개에 달하는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전제정치가 부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거나 총에 맞을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편, 독재자들은 선거를 조작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주적인 지도자들이 국가적 및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맞서면서 민주주의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남녀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투 운동이 지속되었으나 2021년에 ‘남성 권리’ 운동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역풍을 맞았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가 6월에 발표한 보고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성범죄에 의하면, 온라인에서 여성과 여아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반면, 정부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계당국은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생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존자들이 사건이나 재판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성소수자 운동이 성장하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적대적인 태도에 직면했다. 9월에 발표된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의하면, 성소수자 학생들은 괴롭힘과 희롱 등 학교에서 심각한 고립과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교과과정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배제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은 대체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지배체제 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과 활발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으나, 2021년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2020년 12월에 한국 정부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여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 법률은 국가정보원이 구태하고 인권침해적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반정부단체’에 관여하거나 이를 찬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반전단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지,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 허가받지 않은 정보를 북쪽으로 보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불균형적인 처벌을 부과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9월에 정부가 허위로 간주하는 모든 보도를 불균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여 해당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한국 정부는 당해 연도에도 또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적인 유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9월에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았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