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자행한 북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방안을 한 단계 앞당겼다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24일(현지시각) 표결 없이 채택된 대북결의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기소할 수 있는 전략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유엔의 업무를 강화한다.
이 결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국제형사사법 전문가를 충원케 함으로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가능케 한다. 위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관련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와 관리들을 종국에는 기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존 피셔(John Fisher) 휴먼라이츠워치 제네바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고 북한 정권의 지도층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지했다.” 피셔 지부장은 말을 이어갔다. “채택된 대북결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김정은을 비롯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당국자들이 정의의 심판대를 피해 가지 못하도록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배치된 기소 전문가는 조사관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존하는 증거에서 빠진 정보 등 부족한 점을 식별하고 북한 기관의 지휘 체계 지도를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하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심각한 범죄의 조사와 기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처일 뿐아니라 이와 함께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와 피해자의 배상 받을 권리 및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보장 방안도 꼭 필요하다.”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량 강화 조치는 2016년 3월 23일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에 따라 구성된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독립전문가그룹”)’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9월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방글라데시 대법원 소속 변호사와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및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을 독립전문가그룹의 패널 구성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새로운 대북결의가 채택되어 향후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이행할 때 정보와 증거를 항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수신하고 보존하며 통합하는 독립적이고 통합된 저장소가 구축될 것이다. 이 대북결의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및 성격은 현대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는 주민들의 노예화, 몰살, 살인, 강간 및 기타 성폭력, 고의적 기아 유발과 강제실종 등이 포함됐다. 유엔안보리는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을 공식적인 의제로 지정해 논의했고 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최근 새로운 대북결의 채택을 통해 완강하게 저항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유엔회원국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후원할 때 이뤄낼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피셔 지부장의 말이다.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을 그들이 겪은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정의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관리들이 더 많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