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은 유엔 고등 인권 판무관의 자이드 라하드 알 후세인의 브리핑에 참석했다. 브리핑은 수 십 년 동안 북한 정부가 저지른 비참한 인권 침해가 인민에게 일으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가 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논의한 오늘 세션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잔혹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안일한 태도 및 무지 때문에 수 년 동안 북한 정부는 이득을 얻어왔다. 은자의 왕국이라고 패러디화 되곤 했었지만 북한은 사실 도전받아 보지는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엔 조사 위원회는 북한의 황폐함의 심각성을 밝혔다. 납치, 즉결 처형, 강제 낙태, 의도된 장기 기아, 이는 조사 위원회가 나열한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 중 불과 몇 개 밖에 안 된다. 이 모든 범죄는 북한 정부의 최고위층의 정책으로 인한 것들이다.
조사위원회의 권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하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하여 인권 학대를 책임질 개개인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달 유엔 총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엔 112개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로 기소하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진행된 안보리의 논의는 올바른 방향의 첫 걸음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쉽게 반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가 국제 평화 및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유엔 안보리의 정기적인 논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비용을 높일 것이다. 북한 정부가 개탄스러운 인권 침해를 그쳐야 한다는 메시지는 안보리의 정기적 활동을 통해 제대로 전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