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유엔 총회의 한 위원회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최근 발생한 범죄 등에 대해 공개 처형을 강화했다는 보고서에 대해 발언했다.
이 보고서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형을 “형사적 제재이자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통제 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내 사상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 그리고 2020년 이후 북한에서 사형 선고가 급증했으며 특히 외부 미디어 유포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집중되었다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최근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여 북한의 여러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나서는 안될 것이다.
유엔의 인권 기구와 독립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은 그러한 보고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문제에만 매달려왔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북한 내의 인권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각국 정부는 “[북한과의] 향후 모든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통합]”시켜야 한다.
유엔의 여러 조사 결과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성명,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들은 강제 노동을 비롯한 인권 탄압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능케 했으며 두 문제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북한은 수많은 주민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 유지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안보와 인권 문제는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유엔 총회에서는 이 두 사안을 연결시킬 수 있다. 유엔 총회는 다른 유엔 기구들에 이 문제와 관련한 추가 보고를 요청하거나,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권 탄압 및 기타 사안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독자적인 조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외교적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인권과 안보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을 권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