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유엔 총회에서 북한 정권의 억압 체제와 군사 프로그램 및 핵 개발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총회는 오는 5월 20일 북한 관련 고위급 특별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에 통과된 특별 회기 소집을 촉구하는 결의안에서 유엔 총회는 북한이 군에 막대한 자원을 전용하고 있으며, 극심한 억압과 인권탄압을 통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핵무기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군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아시아부 디렉터는 “안보리가 교착 상태에 있는 만큼 유엔 총회가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를 지속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한 향후 외교 협상과 유엔 논의에서 핵 확산과 유엔 제재의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심각한 인권탄압 상황을 기록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한 지 10년이 넘었다. 유엔 총회는 2014년에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에 회의를 개최했고, 2024년 회의를 포함하여 이후 몇 차례의 논의를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조치나 결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5월에 예정된 것과 같은 유엔 총회 고위급 본회의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회의는 중요한 국제 현안을 집중 조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대체로 국가 원수나 장관, 대사급이 참석한다.
다가오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국제 인권과 인도법, 무기 확산, 제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유엔 기구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구는 또한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탄압이 어떻게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기록해야 한다. 주요 조사 영역으로는 광범위한 강제노동, 인권유린 정부들로 규제받지 않는 무기 수출, 사회복지 서비스에 사용해야 할 자원의 무기 프로그램 전용이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 침해와 그로 인한 안보 및 무기 확산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상설 기구가 있다면 향후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제재 준수와 인권 감시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시프튼 디렉터는 “관련국들은 5월 20일 본회의에 고위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무기 프로그램 간의 연관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단순히 우려를 표명하는 의례적인 조치 이상의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