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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후보자들,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16가지 질문 담은 질의서 발송

2025년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제21대 대선 투·개표 시연회 중에 개표기를 사용하여 세부적인 개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2025 Kim Jae-Hwan / SOPA Images/Sipa USA)(Sipa via AP Photo

(서울) –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국의 3대 정당이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제공했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권 문제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5월 12일 자로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5월 20일까지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2024년 12월에 선포된 계엄령은 어렵게 싸워 얻은 인권과 자유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면서 “휴먼라이츠워치의 질의서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인권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개선 방침을 유권자들에게 밝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질의서의 목적은 각 선거 캠프가 인권에 대한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질의서는 비상대권과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 표현의 자유, 여성·아동·노인·성소수자 차별, 디지털 권리와 온라인 안전성, 환경권, 사형제도, 북한 인권 정책 등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16개의 질문을 담고 있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 선출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인권에 관한 입장과 정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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