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님께,
저희 휴먼라이츠워치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입니다. 저희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에 인권 문제가 정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 16개 질문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드립니다.
이 질의서를 드리는 목적은 각 정당의 후보자가 한국과 북한의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의서에 적시된 사안들에 대한 귀 정당의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상세히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20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후, 저희가 받은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기타 궁금하신 점은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에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부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
2025년 6월 대통령 선거에 앞서
휴먼라이츠워치가
대통령 후보자들께 드리는 질문
비상대권과 민주주의의 안전장치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갖는 비상대권의 범위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인권과 민주제도를 가장 잘 수호하기 위해 귀하의 정부는 법적 또는 헌법적으로 이 비상대권을 어떻게 개혁할 것입니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22년 43위에서 2024년 62위로 하락했습니다.
-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며, 귀 정부는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입니까?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북한 선전물의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 발언의 공익성 여부에 초점을 둔 형사상 범죄입니다. 귀하는 국가보안법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 여아의 권리
한국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여 여성과 여아를 상대로 한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비동의 촬영물과 딥페이크 등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의 급증으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신고 건수가 227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률이 여전히 낮고, 피해자들은 형사법 체계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으며, 지원 서비스는 불충분합니다.
여성과 여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하가 제안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한 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2024년에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퍼센트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의하면, 주요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13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와 고위직 비율 격차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성 차별을 종식하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와 고위직 진출 기회를 높이기 위해 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이행할 것입니까?
-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의 비준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22년 선거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부의 향후 상황과 상관없이,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입니까?
경제적 불안정
- 2024년 4분기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1.7퍼센트로, 38개 주요 경제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7.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상위 10대 재벌이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의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급여, 세제, 주택 가격, 사회 보장 등의 측면에서 귀 정부가 취할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 한국에는 여성,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탈북민과 난민, 경제적 이주민과 같은 이주민 등 빈번히 차별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단일한 법률이 없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수자의 권리
- 군형법 제92조의6은 당사자 간 합의나 영 내외를 불문하고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24년에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강보험, 주택, 세제 등과 관련하여 동성 부부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동의 권리
- 교육 접근성에서의 차별은 난민, 이주민, 탈북민, 성소수자인 아동 또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 한국에 있는 모든 아동이 포용적인,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귀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일환으로 제시된 실행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최소 1년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귀 정부는 법률, 예산,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입니까?
- 한국의 여아들은 허위 정보, 젠더폭력, 차별, 폭력, 조기 임신과 원치 않는 임신, 안전하지 않은 낙태, 유해한 성행동, 성 착취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4년 이후 한국의 여아들은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 기술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며, 아동 착취에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귀 정부는 AI를 어떻게 규제할 예정입니까?
온라인 상에서의 안전, 디지털 문해성 그리고 프라이버시
- 202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이 타결되었습니다. 민간 부문과 인권 단체,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 협약이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광범위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협약에 대한 서명은 2025년 10월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인 서명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의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서명 및 비준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조치를 지지할 것입니까?
노인의 권리
-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까?
기후 정의와 환경권
- 화석 연료가 아직도 한국의 주된 탄소 배출원입니다. 2024년 8월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기준 세계 9위의 탄소 배출국인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귀 정부는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책임성 기제를 채택할 예정입니까? 한국의 에너지원 구성에서 화석 연료 의존도에 대해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사용되는 목재 펠릿 수요와도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의 삼림 벌채와 관련한 한국의 책임에 대해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하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 안보 및 인도주의 사안에서 북한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귀하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무엇입니까?
-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하여 귀하는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실행하고, 탈정치화되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입니까?
사형제
-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했으나, 다양한 법률에서 아직 형벌로써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형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귀 정부는 다양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입니까?
- 귀 정부는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