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5년도 월드 리포트(World Report 2025)에서 김정은 통치 하의 북한 정권은 2024년에도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고 인도주의 단체의 입국을 봉쇄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억압적인 정책들을 유지했다고 보고했다.
546-페이지에 달하는 제35차 월드 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했다. 보고서 서문에서 티라나 하산 상임이사는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야당 정치인과 활동가 및 기자들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무장단체와 정부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수많은 난민을 유발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2024년에 전세계 도처에서 진행된 70여 개의 주요 선거에서 차별적인 언사와 정책을 내세운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득세했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이동과 교역에 대한 북한의 극심한 제한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 상황이 악화되고 인도주의 위기가 확대되었다”면서, “관련 정부 및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다시 주목하여 유엔 안보리로 하여금 북한의 핵확산 활동이 인권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행된 정권의 남용적 코로나19 제한조치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의 대부분의 수입원이 차단되어 식량과 의약품 등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재화에 대한구매력이 저하되었다. 국경 경비대에게는 허가없이 북한을 벗어나려는 자에게 ‘무조건 실탄 사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북한 군인과 주민에 대한 탈북 억지 노력의 일환으로 남한과의 접경지대에 대인지뢰 매설량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은 남한말이나 외래어로 인식되는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국 영화를 보거나 해외 거주자와 접촉을 시도한 이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등 주민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했다.
- 8월에 있었던 대홍수로 식량 생산에 결정적인 기반시설과 주택들이 붕괴되어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되었다.
-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다시 힘을 얻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을 위한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기타 전문가들의 증언을 포함하는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고위급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약과 병력을 제공하는 등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한 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인권 문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러시아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전쟁터에 병사들을 파병한 대가로 핵개발, 무기 및 미사일 관련 기술과 석유를 제공받았다. 1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 병사 2명을 생포하여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고, 원조기구의 입국을 허용하고,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한 국제원조를 수용해야 한다고촉구했다. 관련국 정부들은북한의 인권 탄압과 핵무기 프로그램 간의 연관성에 대한 유엔 보고 메커니즘의 수립을 촉구하고,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