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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기를 볼 수 있는 전례없는 한 단면

김정은, 이례적으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소집

2020년 8월 19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2020 Korea News Service via AP

8월 20일에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위기를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그는 “중대한 내외부적 상황”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가 경제를 개선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된 목표들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거나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현재 당면해 있는 경제적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또한 전례없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북한은 현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월에 국경을 폐쇄하면서 북한 대외무역의 거의 전체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수출입이 크게 하락했다. 2016년 이후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제 강화로 경제가 이미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였다. 또 지난 몇 주간 기록적인 폭우로 북한 전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었다. 수천 채의 가옥과 공공건물이 물에 잠겼으며, 약 100,000에이커에 달하는 작물이 피해를 입고, 북한의 농업 중심지에 자리한 중요한 기반시설들이 다수 파괴되었다. 북한은 평상시에도 이미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배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위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김정은의 행동은 수십년에 걸쳐 그의 일가가 보여준 잔혹함과 북한 주민보다 정권을 앞세우는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직접적인 행동과 주요 개혁에 착수하는 대신 김정은은 내년 1월에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분산시켰다.

당대회는 대체로 현란한 의식 행사로, 실질적인 정책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두행렬을 먹을 수는 없다. 화려한 행사는 아무도 먹여살리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대규모의 현란한 선전용 이벤트를 개최하는 대신 유엔 및 그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식량지원을 수용해야 한다(지난 주에 북한은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의 전파를 우려하여 외부 원조를 거부했다). 유엔과 기부국들은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실질적인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실질적인 정치적, 경제적 개혁만이 북한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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