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미투 운동 지지 시위.  시위 참가자들이 "공연계에서의 성폭력 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2018 박진희 기자/AP 뉴시스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2019년도 월드리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세 차례 만남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국에서 여성과 난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은 자유 언론과 단체 및 활동가들을 허용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지배체제를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성과 성소수자, 난민, 기타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 2019년에 한국 정부는 남북한 모두에서 인권이 충분히 증진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74 페이지에 달하는 2019년도 월드리포트(29호) 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집행이사는 여러 국가에서 증오와 불관용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에 대한 저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들이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면서 독재적 횡포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의 성공은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인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한국 국민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다짐한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 문대통령은 이제라도 방향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한국을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의 선도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에는 미투운동에 힘입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고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주요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폭력과 성희롱에 면죄부를 주는 문화를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한국에서는 또 성소수자 운동이 성장하면서 보수단체들의 저항도 커졌다. 7월에는 210,000여 명이 청와대 웹사이트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정부는 이 문제를 회피했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방어하지 않았다. 낙태 합법화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낙태가 불법이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500여 명의 예맨 난민들이 제주도에 도착했다. 예맨인들의 입국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이슬람 정서를 확산시키면서 난민반대운동을 촉발시켰다. 6월부터 7월까지 700,000명 이상이 예맨인들의 난민 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을 추방하라는 청원에 참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으나, 또한 "가짜 난민"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0월 17일, 한국 정부는 예맨인 373명의 난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34명은 추방 명령을 받아 항소할 예정이며, 나머지 339명은 예맨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5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또 북한을 찬양 및 고무하는 행위에 대해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한국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인권증진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집단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와 인권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