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19년도 월드리포트(World Report 2019)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및 한국 정상 간의 만남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북한을 둘러싼 움직임이 증가하긴 했으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은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증진하지 않는다. 또 아동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함으로써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유지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고문과 처형, 성폭력, 강제노역, 죽음의 수용소를 이용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모든 국제적인 교류에서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다.”고 역설했다.
674 페이지에 달하는 2019년도 월드리포트(29호) 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집행이사는 여러 국가에서 증오와 불관용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에 대한 저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들이 새로운 동맹을 형성하면서 독재적 횡포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들의 성공은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인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구금시설 등에서 보안원이나 보위위원들을 상대하면서 일상적으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성폭력과 젠더폭력을 당한다. 양강도에서 장사를 하다가 2014년에 탈북한 오정희(가명, 40대)는 “장마당 단속원이나 보안원들은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에 어디 빈 방이나 다른 곳으로 따라 오라고 한다”면서 자신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오정희는 “그들은 우리를 [성]노리개로 생각한다. 우리[여자들]는 남자들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권을 억압하고 있다. 또 모든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행위, 독립 언론, 독립 조직, 노조 활동을 금지하며,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결사를 조직하고자 시도한 자는 가혹하게 처벌한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전적으로 노동당과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된다. 북한 당국은 구금자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수용소와 비슷한 구금시설에서의 강제노역, 공개 처형을 통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통제한다.
북한 당국은 중국으로의 무단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며, 중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북한 난민들을 체포하여 송환하고, 허가없이 북한을 벗어난 주민들을 고문하고 감금하며, 외부 세계와 접촉한 주민들을 처벌한다.
북한은 서울유엔인권사무소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정책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과를 수용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왔다. 유엔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몰살과 처형,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등 성폭력, 강제낙태와 같은 반인권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18년 3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범죄를 자행한 북한 관료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12월 17일,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했다.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주민들의 공포감을 바탕으로 한 폭압 통치를 자행하는 북한은 유엔의 인권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전세계 정부들은 그러한 심각한 인권범죄에 대해 김정은과 북한의 고위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