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며, 그가 자국을 사랑하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불렀다. 약 1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산속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처절하고 비참하게 생활하도록 만든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평양에서 온 독재자는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자국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은 인권 상황을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며 유엔에 따르면 아직도 반인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 도널트 트럼프 두 사람 싱가포르에서 만남 내내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두 지도자가 서명한 최종 선언문에 그 이유가 잘 설명 돼 있다. 선언문에는 비핵화,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 보장 및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발굴 작업 등의 약속이 담겨 있고, 인권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오늘의 ‘위대한 승리자’라고 기자단에 말했다. 그러나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번 회담으로 완전한 패자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회담의 최종선언문에 인권 내용이 빠짐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인권 문제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북한에 말한 셈이다.
식량이나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치 못한 혜택 외에도 공개처형, 이동의 제한, 가족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족 삼대가 무자비하게 처벌받는 상황,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절대적인 금지 등이 북한주민들의 삶에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권에 반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거나 공개 시위를 하려는 시도만 해도 북한의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로 끌려들어 가 다시 나올 수 없게 된다.
북한 정부는 결코 일반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냉전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립상태를 벗어나기를원한다면, 인권 문제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여 수감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6개월 전 대한민국 방문에서 북한을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말아야 할 지옥’이라고 표현한 바있다.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때문이며, 이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강제노동을 활용하고 또 그나마 적은 자원의 식량을 군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 점이 김정은 체제의 문제이다. 북한 주민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어째서 트럼프는 아직도 모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