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날 북한이전(前) 지도자이자 북한의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이 (살아 생전) 성년 및 미성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북한인들이 경축하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의 모습과 상반되는 북한의 어두운 실상을 상기시키고자 휴먼라이츠워치는 올해 3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한 관련 자료 전문을 공개한다.
최고 권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여성을 “혁명의 수레바퀴 한쪽을 맡아떠밀고 나가는 강력한 주력부대”라고 칭하며 여성에게 권한을 주고 성평등을 촉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김일성 생일을 맞이하여 전세계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가혹하게 북한 여성들을 학대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여성들이 화려한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단체로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며, 죽은 지도자에 대한 의미 없는 찬양의 구호를 외치는 평양에서의 그저 사진 찍기 좋은 연례행사인 북한 정권 선전용 열병식에 정신을 빼앗기면안된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담당 부국장의 말이다. “북한의 여성들은 매일 직장과 가정에서 심각한 성차별과 성추행 및 성폭력에 직면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 당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의 가혹한 현실이다.”
휴먼라이츠워치가 2017년 10~11월에 진행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68차회기에 앞서 3월에 개최한 본 회기전 실무반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는 성년 및 미성년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과 착취와 더불어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근래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민이나 북에 있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출신인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털어놓은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성년 및 미성년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이라는이유로 차별을 겪는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여성들이 가정과 시장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남성들로 하여금 폭력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자추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호소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장치가 실제로 전무하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츠와 인터뷰 한 총 26명의 북한 출신인들은 오늘날에도 뿌리 깊은 지극히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의 본질적인 실상에 대해 말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북한의 성년 및 미성년 여성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적 행위를 용인하고 폭력의 탓을 피해자 여성에게 돌리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동시에 이고정 관념에 순응하도록 강요 당한다고 했다.
성차별은 성년 및 미성년 여성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에 입대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북한에서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관문인 북한의 집권 노동당원이되는 것도 더 어렵게 한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북한 출신인들은 북한에서 북한 여성이 성차별에 기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놀라운 것도 아니라며 북한의 실태를 묘사했다. 이들은 가정폭력이 어떤 방식으로도 처벌되거나 조사받고 있지 않으며 정부 당국은 오히려가정폭력을 국가나 외부인이 개입하면 안되는 사적 영역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출신 여성들은 일터나 기차 또는 도로상의트럭 등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남성들이 성년 및 미성년 여성의 가슴이나 둔부를 만지거나 여성의 옷 밑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한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나 기타 정부 당국이 이런 폭행을 직접 목격해도 성년 및 미성년 여성을 보호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북한 출신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비공식 시장 경제 체제가 여성 상인들을 성폭력에 더 취약하게 한다고 한다. 시장 운영 규칙과 규정의 시행이 임의적이고 북한 관리들은 여성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성적으로 추행하고 강압하면서도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환경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여성들을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된 정부 규제 기관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한다. 이남성 관리들은 여성들이 생계유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은 북한 여성들이 정부 관리가 성추행이나 강간을 저지르는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더 이상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는 사후 보복이 두려워 감히 신고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이 범죄에 책임이 있는 남성들을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의 생일은 차별과 학대의 악몽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북한 여성들에게 경축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날이다.”
지난 달 유엔 인권이사회는 비투표 방식으로 통과시킨 북한 결의안을 통해 “특정 위험 요소는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과 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들이 (이들에게 부여된) 인권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방치, 학대, 착취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동 결의안은 또한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만연한 인권침해를 기소할 수 있는 전략을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엔의 운영 방식을 강화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는 현 시대 그 어느 곳에서도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이 자국민을 몰살, 노예화, 고문, 투옥하는 것 이외에도 성폭행과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이 북한에서 널리 퍼져 있는 범죄라고 목록에 올렸고 “여성에 대한 성적 혹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사회 전역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츠의 연구와 인터뷰 조사 결과는 북한 여성들이 많은 끔찍한 학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을 이어갔다. “지금이야말로 전세계는 이 이슈에 관심을 갖고 북한의 현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북한의 성년및 미성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조직적인 차별과 착취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