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2025년에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굶주림과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나 북한 당국은 무기 개발을 우선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2025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감시, 검열, 강제 노역, 가혹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고한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뒷받침한다.
김정은의 전체주의적 통치하에서 북한 당국은 고문, 처형, 자의적 구금, 집단 처벌, 강제노역에 기반한 공포정치를 통해 주민들을 절대 복종시키고 있다. 표현, 집회, 종교, 정보의 자유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사법정의와 책임성
유엔 기구와 외국 정부들이 계속해서 북한의 심각하고 만연한 인권 탄압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대응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사법적 책임성 절차는 없다. 2025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와 2025년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의한 과거와 현재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년간의 책임 규명 활동을 요약하여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고, 식량 불안정이 심화되었으며, 강제노역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김정은 체제에서 지난 10년간 진행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형제의 적용이 확대되고, 억압이 강화되었으며, 2020년 이후 심화된 고립이 경제와 식량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
북한은 모든 매체를 통제한다. 허가받지 않은 휴대폰, 컴퓨터, TV, 라디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적인 외국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은 사형으로 처벌한다.
당국은 금지된 콘텐츠, 특히 남한 관련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단속한다. 지난 3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혐의로 2명이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최대 5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은 또한 국경지대에서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교란시킨다. 2024년 12월에는 북한의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이 접경 지역에서의 통신 단속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2월과 6월에는 중국 휴대폰 사용자를 색출하기 위한 감시 감독을 강화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으로 미검열 정보를 보내왔던 독립 방송 매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한국 정부가 대북 방송을 축소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중요한 정보원을 잃게 되었다.
이동의 자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외국에 나가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5년 9월 현재, 북측 국경지대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따른 무단 월경자에 대한 “무조건 총살” 명령이 여전히 발효 중이었다.
중국 휴대폰과 국경 이동의 단속, 범죄 또는 의심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강화, 현장 사살 명령, 중국의 대대적인 감시 활동 강화로 인해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019년의 경우 1,000여 명에 달했던 것에 반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96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대부분은 수년간 제3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2월에 북한은 소규모의 외국인을 상대로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관광을 허용하고, 4월에는 6년 만에 평양국제마라톤을 재개했다. 6월에는 강원도에 해변 리조트를 개장했는데, 이후 러시아 관광객들이 리조트를 방문했다.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 니카라과, 스웨덴, 폴란드 등 몇몇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 활동을 재개했다. 6월에 독일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대사관 업무를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월에는 유엔이 대북 원조 전달을 위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으나, 10월 현재 북한은 유엔 인도주의 지원팀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민간의 비공식 교역은 거의 전면 중단되었다. 2025년 1월 무역 수치에 의하면, 수출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대비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긴 했으나 2024년도 중국과의 공식 교역량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2024년에 식량과 연료 선적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교역이 확대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북한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8월 한국은행은 2024년도 북한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을 172만 원(약 1,246달러)으로 추산했고, 세계은행의 국가 분류에서 북한은 저-중저소득 국으로 분류되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공적 지출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했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며,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3월에 휴먼라이츠워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소득 안정성이 저해되고, 식량과 의약품 공급량이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그러한 정책은 특히 주된 생계 부양자인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어 주민들의 식량권과 보건권을 약화시켰다.
2024년 12월에 진행된 공장 준공식에서 김정은은 만연한 빈곤과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농촌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2월에는 식료품값과 환율이 급등하고 민간 시장 활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기아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많은 농부들이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8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와 강원도 원산시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강제 노동
북한 정부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아동, 성인, 국영기업 노동자, 수감자들을 조직적으로 무보수 강제 노동에 동원한다. 당국은 이러한 강제 노동을 당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공개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혹히 처벌한다.
데일리 NK AND센터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산물 가공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상을 조사하여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이들 노동자가 받은 임금의 80~90퍼센트를 몰수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남겨주었다. 노동자들은 또한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동을 제한당했으며, 가혹한 감시 상황에서 하루 12~14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이다.
인권 침해적인 주민 분류 제도
북한은 사회정치적 계층 분류 제도인 ‘성분제’를 이용하여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주민들을 서열화한다.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들은 고용, 주거, 보건, 교육에서 차별을 당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으나 사건을 조사하지 않으며, 정부 관료들이 구금하겠다는 협박으로 성폭력을 자행하고, 인권 침해적인 몸 수색과 성폭력 등 구금 상황에서 젠더폭력이 자행된다.
대외 정책
지난 1월,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한국의 정보기관은 부상 당한 북한 병사들이 때로 자국군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병사들은 생포될 위험이 있으면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북한 관영 언론은 그러한 자살을 영웅적 희생으로 미화하면서 항복은 반역이라는 믿음을 주입시키고 병사의 가족들에 대한 보복 위협을 가했다.
9월에 김정은은 중국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