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를 한국의 민주주의와 견제, 균형의 강화라고 평가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계엄령 해제요구안 표결을 가로막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현직 판사, 기자, 시민사회 인사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일레인 피어슨휴먼라이츠워치아시아국장은“윤석열에 대한 탄핵 요구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다시금 민주적 제도와 인권, 시민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를 통해 일체의 정치 활동과 적법 절차,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려 든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은 군병력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선포문에서 윤석열은 정부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는 야당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들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석열은 12월 11일자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외교권 행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밤 국회가 권력 남용 방지에 관한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의도가 자신에게는 없었다고 12월 11일자 담화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임무를 지시 받았던 군 지휘관들의 증언은 달랐다.
12월 3일 국회 경내에 진입한 707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대령은 12월 12일자 기자회견에서 계엄사령부로부터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12월 9일 국회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야당 대표 등 15명의 위치를 추적하여 체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또한 비상계엄 선포 몇 시간 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MBC 등 언론사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MBC는 윤석열 지지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 당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현직 판사, 전 대법관, 일부 정치인과 노조 대표, 언론인 등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군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점령하고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2월 8일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2월 11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동일 혐의로 체포되었다.
한국 법률은 ‘강압에 의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12.3 사태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2월 11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볼 때 윤석열은 내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절차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의 민주제도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2022년 선거운동 당시 윤석열은 반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조직적인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이래 그의 정권은 여성과 여아, 성소수자, 소수 인종, 이주민,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제도를 약화시켰다.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또한 경찰과 검찰에 야당 정치인과 노조, 기자들을 공격할 것을 지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약화시켰고, 계엄령 선포로 그러한 권리를 사실상 전면 유예시킬 뻔했다.
피어슨 국장은 “12월 3일 이래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제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 권력 남용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실패로 돌아간 계엄, 인권 수호와 법치의 필요성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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