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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 이영호/ Sipa USA = AP사진

(자카르타)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3년도 월드리포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정했으나 국내의 중요한 인권 문제들에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대통령은 여성과 소외집단에 대한 만연한 차별에 대응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전문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내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인권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무대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712 페이지에 달하는 제33차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의 서문에서 티라나 하산 집행이사 대행은 권력의 지형이 바뀐 세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몇몇 서구 민주국가에 인권을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본 바와 같이, 전세계의 크고 작은 국가들에서 새롭고 중요한 인권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다. 인권 기제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은 개별 국가들에 있다.

윤대통령은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고, 법률에 규정된 대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조사와 활동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대통령은 또한 남북이산가족 회담을 제안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에 인도주의 원조를 제안했다. 11월에 한국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국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여성과 여아, 이주자, 외국인,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들에 대한 만연한 차별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 2022년 초에 국회는 전임 대통령이 도입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않았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38% 더 적은 임금을 받는데,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이나 성차별주의와 같은 주제를 둘러싸고 분열이 심화되었다. 대통령 선거캠페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반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남성 유권자들에 동조하고, 페미니즘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현재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중이다.

성소수자 권리운동과 관련해서는 차해영이 한국에서 최초로 성소수자임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공직에 당선되었다. 대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동성간 성행위를 이유로 기소된 동성애자 군인 2명에 대한 군법정의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계속해서 적대감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3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퀴어퍼레이드에서는 13,000여 명의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이 참여했으나, 인근에서는 15,000여 명이 참여한 반동성애 집회가 열렸다.

따돌림, 괴롭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 등 직장내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면서 국회는 파업에 대한 고용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과 폭력 근절 조치를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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