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2년 5월 19일)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20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무력 증강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와 안보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너무도 오랫동안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보아왔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무기증산 문제를 인권 문제와 분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군사력은 광범위한 강제노동과, 주민들의 의식주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무기개발로 전용하는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의존한다. 미국의 법률은 인권상황 개선을 포괄적인 제재의 해제와 연결시켜 놓고 있으며, 핵확산 방지 전문가들은 핵협상 이행을 성공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한미 양국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두 정상은 북한 정부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법과 함께 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및 인도주의적 상황과 최근 보고된 코로나19의 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2020년 초 이후 북한은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지대, 주민과 물품의 이동,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윤리나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제한조치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더욱 억압하고, 상업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식량과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 위기를 조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유엔과 전세계의 정부들은 북한이 모니터링 하에 식량과 의약품, 백신, 그리고 백신의 보존과 유통에 필요한 설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8월에 북한 지도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에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누구든 허가없이 들어가는 자는 ‘무조건 총살’할 것을 명령했다. 북한 당국은 또한 거의 모든 국제적인 이동을 금지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식 및 비공식적 교역을 차단하고, 국내 이동을 필수 인력과 물품의 이동으로 제한시켜 사실상 거의 모든 지방을 봉쇄시켰다. 그 결과, 식량과 기타 생필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못했으며, 국내에서 물품이 원활히 이동되지 않아 생필품 부족 사태가 초래되었다.
북한의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의 80-90%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수입원을 잃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 내부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의약품, 식용유, 향신료와 같은 물품을 구할 수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10-30배까지 뛰었다고 한다.
2020년 12월에 북한은 반역행위를 예방하고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매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장기 징역형이나 심지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
북한 정부가 외부의 백신 제공 의사를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거의 구할 수가 없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서 면역체계가 취약하고, 북한은 평상시에도 의약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극도로 열악하여 산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는 최근 몇 년간 봉쇄와 국경 폐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로 인해 이미 가뭄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수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은 북한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이전의 봉쇄 조치로 인해 사실상 모든 국제원조 활동가들이 떠난 지금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알기 어렵다.
2021년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2022년도 식량 부족분이 1백만 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몇 년 전에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북한 아동 3명 중 1명만이 최소한도로 필요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020년에 미국 농무부는 전체 주민의 60%에 달하는 1,500만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전체 주민의 절반이 넘는 수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경 폐쇄와 봉쇄 조치 이전에 계산된 것이다.
윤리나 선임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시급히 북한을 설득해 외부의 인도주의 및 기타 원조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재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세계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