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보기술 소령인 (소좌) 최금철(33세)은 2021년 7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감시원들을 따돌리고 탈출했다. 그는 원격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도록 도와주는 활동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최금철은 9월에 체포되었고, 이후 그를 보거나 그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많은 북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북한 정부 당국자들은 탈북을 우려하여 이들을 엄격히 감시한다. 북한인들은 서로의 동태를 보고해야 하고, 혼자서 돌아다닐 수 없고,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최금철의 탈출을 도운 활동가는 그에게 안전가옥을 제공했고, 그가 러시아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도와주고자 했다. 2021년 9월 20일에 최금철은 러시아 경찰복을 입은 남자 5명이 안전가옥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급한 문자를 보냈다. 최금철을 도운 활동가는 “경찰들이 안전가옥의 문을 부수고 그를 체포했다”면서 “최금철은 CCTV가 없는 인적이 드문 시골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이 어떻게 그를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에 이 활동가는 최금철이 다른 2명의 북한인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감금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지난 주에 그는 러시아 정부가 최금철의 북송을 막아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강제송환된 북한인들은 고문, 장기 수감, 강제노역, 처형 등 끔찍한 처벌을 받는다.
최금철의 사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러시아에서 강제실종된 북한인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러시아 경찰은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한인들을 체포한 이력을 갖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러시아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다 실종된 북한인의 사례를 최소 3건 알고 있으며, 이 사건들을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전달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비준한 1951년도 난민협약에 따라 망명을 요청하는 북한인들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또한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실종과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최금철을 비롯하여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들이 안전하게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