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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퇴한 인권 보호

북한 인권과 소외집단의 고통에 대응하라

2020년 11월 25일 서울시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배너가 게시되어 있다. © 2020 AP Photo/Ahn Young-joon

(뉴욕, 2021년 1월 13일)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1년도 월드리포트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표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2020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약화시켰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의 연례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있은 후 한국 정부는 풍선과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북한으로 전단과 식량을 보낸 두 단체에 대해 국제법에 반하여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등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정책을 뒤집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John Sifton) 아시아 어드보커시 디렉터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김정은에 굴복하며 과거 인권 변호사로서 자신이 한 활동들을 잊어버렸다”고 비판하고 “한국은 한반도 전 지역, 38선 남쪽과 북쪽 모두에서 인권을 증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강도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761-페이지에 달하는 제31차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새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가 향후에 인권 의식이 결여된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권 존중을 국내 및 대외 정책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스 집행이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와중에도 다른 정부들은 인권 증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집단적인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류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검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접촉자 추적을 시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사생활권을 침해하고, 사람들이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여 이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5월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술집 등이 다시 문을 연 후 서울의 나이트클럽과 연계되어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들 나이트클럽을 “게이클럽”으로 묘사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대체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지배체제 하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여성성소수자 등 소외집단에 대한 만연한 차별은 심각한 문제이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위관리직 및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 수를 평가하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 서울시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몇몇 고위 인사들이 연루되면서 미투 운동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여러 채팅방에서 이용자들이 여성과 여아 수십 명의 무단 촬영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공유하고, 거래한 사건을 조사했다. 1,000명이 넘는 혐의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40세 이하의 남성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이었는데 그 중 80% 이상이 군 관계자였고, 교사 8명, 경찰 4명, 소방대원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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