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 개선을 촉진하라

(서울) – 2018년 2월 9일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개선 을 강화하고 수감된 노동조합원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지부장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전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 운동가이자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문제를 정부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필요한 인권 개선을 촉진시킬 유일한 입장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시기의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면서 한국은 활발하지만 양극화된 인권 토론이 가능한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 집회와 시위도 빈번히 있었다. 박근혜 정부를 실각시킨 사례도 그 중 하나이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한 2018년 세계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한국의 인권 문제는 △노동자 권리를 촉구하고 보호하는 것, △ HIV보균자들의 인권존중을 보장하는 것, △군대나 사회 내 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차별에 대항하고 근절하는 것, △여성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낙태 범죄화를 무효화하는 것, △정부에 비판적인 출판물이나 단체들을 억압하는데 오랫동안 활용해 온 엄격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조합의 대표들에 대한 억압과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노동 조합원들이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임금과 안전에 대한 옹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다수는 감옥에 수감된 상태이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올림픽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그 중 3명의 노동자가 올림픽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 되었다.

평창올림픽에는 400명 규모의 북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남북한간 유례 없는 접촉이다. 이번 북한의 참석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에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명하기에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다.

아담스는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북한과 (공동)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은 중요한 발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번 협력이 김정은의 선전도구에만 유용한 것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폭압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