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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文 국내-외서 권리보호 노력해야

한반도 비롯한 지역 내 인권문제 해결할 때

(2017년 5월 10일 (수) 서울)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ž외정책 수립에 있어 인권 문제를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탄핵 의결 후 3월10일 파면된 박근혜 전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끌어낸 평화로운 시위에 이어, 대선 역시 평화롭게 치러낸 한국의 모습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민들의 의지가 잘 나타났다."고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 아시아 부본부장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이 밝혔다. 또, 그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문제에 관해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3.8선의 남쪽과 북쪽을 막론하고 한반도의 모든지역에서 인권이 보호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보호, 노동권 보장, 성차별 및 성적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 끔찍한 수준의 북한 인권 실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정책 수립 등 인권과 관련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 많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학생 운동과 인권변호사 등의 경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것이 휴먼라이츠워치 측의 이야기다. 군사독재가 끝난 후 한국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를 일구었으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남한과 북한을 가리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화가 이어져왔다. 이러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될 것이다.

한국의 인권 현안으로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권익 신장, 그리고 노조 간부의 부당한 취급을 없애는 것, HIV 감염인의 인권 보호, 군과 사회전반의 성적소수자 차별 철폐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징벌적 낙태법의 폐지, 국가안보 개혁, 표현의 자유를 불법화하여 오랜 기간 시민사회와 비판의 소리를 묵살하는 데 이용된 명예훼손죄의 형사 처벌법의 폐지 등이 있다. 2017년 3월 31일, 휴먼라이츠워치에서는 유엔(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앞서 한국의 인권 자료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인권 자료는 2017년 11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절차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과거의 한국 정부에서는 가혹한 수준의 명예 훼손 형사 처벌법을, 정부가 억압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공개한 시민사회 운동가 및 언론을 기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서는 명예의 보호에 있어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대응인, 모든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에 반대한다. 이러한 형사법이 민주주의사회와 대척하는 수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또한 주지할 만 하다.

2018년 2월이면 한국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다. 불과 9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여러 노조가 임금 체불 문제를 드러냈다. 새 정부는 이 사안을 긴급 조사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 단체·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등 시위와 파업을 포함한 권리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구금된 노조원들의 사건은 새 정부에서 긴급히검토할 사안이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문 당선인이 북한정권에 의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고려 대상으로 하여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UN COI,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보고서에는 강제수용, 살인, 강제노역, 고문, 감금, 강간, 강제 낙태, 그 외의 성폭력을 비롯해 현대의 세계에서 비등한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음을 나타났다. 

언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략과 남한과 외국에서 북한으로 납북된 납북자 가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계획이 앞으로의 대북 방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 당국이 고문과 강제 노역, 감금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난민들을 돌려보내지 않도록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입장을 인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당할 박해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휴먼라이츠워치에서는 중국에 체류중인 북한난민을 '체재 중 난민' 또는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구분하여 중국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난민 중 많은 경우가 중국 당국에 붙잡히고, 그 중 다수가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실정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북한난민들의 인도적인 처우와, 보호처를 찾아 제3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도움이나 피난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 감금을 피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북한난민들을 북한의 수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임을 한국의 새 정부에서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본부장은 밝혔다.

한국은 지금도 유엔(UN) 인권이사회와 유엔(UN) 총회에서 발의되는 주제별 인권 사안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인권 존중을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고, 특히 인권 문제가 심각한 국가와의 양자관계에 있어 인권을 중시함으로써 한국은 역내에서도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버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우려할 만 한 인권 정책과 인권 실태를 보이는 여러 수원국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KOICA)를 통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간 대화를 통해 민과 관이 동시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주주의가 현대화된 한국의 국가위상이 지역 내에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로버트슨 부본부장은 또,  "한국은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탈바꿈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나라로서, 이제 한국이 자국과 역내에서 인권 문제에 관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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