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17년 3월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로이터통신, 2017년)

북한이 자국 인권 기록과 관련해 그렇게 하듯, 원점인 영(0)에서부터 시작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진전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침해 기록에 관한 우려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선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발언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한다.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비록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자신이나 (유엔인권최고대표 산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나 일부 유엔 인권기구와는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기의 첫 걸음마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어떠한 모습일까? 첫째, 북한의 지도층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한 유엔인권조약기구와 계속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Catalina Devandas Aguilar) 유엔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이 방북하도록 초청한 사실도 있다. 이 유엔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문은 북한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독립전문가를 방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은 비록 작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걸음마로 북한 정부가 유엔에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유엔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 북한 내에서 아직도 펼쳐지고 있는 잔학한 행위를 고려하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항들은 남아있으며 이에 대해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책임 있는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마땅히 옳은 말을 했다.   

곧 유럽연합과 일본은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대북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거나 지시한 자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개발을 위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이다. 비록 정의구현이 아직 먼 것처럼 보여도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은 벌써 너무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왔으며 책임 있는 자들은 그들이 자행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