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soldiers in a border guard post are seen from the Chinese side in Tumen, China, January 7, 2016. 

© 2016 Reuters

북한의최고지도자김정은의미사일발사와실험이있은 1보도, 도발적인트윗, 외교적대응, 자극적인발언, UN 안보리긴급회의가끊임없이이어졌다. 많은이들이중국을주시하고있으며, 중국의지도자가어떤행동으로북한에압박을가해술책을멈추도록할지주목하고있다.

 그런데대부분의사람들이관심을가지고있지않지만, 생명을위협하는다른위기가현재북한에발생하고있다. 중국이탈북민을강제송환하기위해수사망을확대하고있다. 강제송환은북한정부가수십명의탈북자를감옥에가두고고문하는상황과연결될가능성이매우높다.

중국은3국에서보호받기위해중국을거쳐이동하는북한주민과이들의탈출을돕는조직에대한단속을지난7월부터강화한것으로보인다.

정확한탈북민수는집계하기어렵지만, 휴먼라이츠워치의기록에따르면 올해7~8월에 41명이체포되었으며, 이는 2016 7월부터 2017 6월까지, 1년의기간동안체포된 51명의수치보다급격히증가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가확인한2016 6이후체포된 92명의북한주민에는신생아 1, 어린이 11명과쇠약한4명의여성노인이포함되어있다. 가족과활동가들의말에따르면, 유엔난민기구와관련정부의요청에도불구하고오직 46명만이아직중국에구치되어있고나머지주민들은북한으로강제송환되었다고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또한중국이다수의지역안내인을체포해, 북한주민들이중국을거쳐남한또는3국의안전한곳에도달할있도록이들을돕는조직의능력을약화시켰다고보고있다.

중국은 1951 UN 난민협약을체결하고 1967의정서에가입했으나, 여전히북한난민을관례적으로불법적인경제이주자라고지칭하고있다. 중국은탈북민들이국가를떠난죄로박해와고문, 비인간적이고치욕스러운대우를받을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이들을북한으로돌려보냄으로써조약상의무를지속적으로위반하고있다. 국제적으로탈북민들은북한을떠난사유와관계없이보호받을권리가있는현장 난민 (송환박해의위험이있는난민) 으로규정되고있다.

중국은북한이국가정책에따라강제송환된북한주민들을고문하고그들이외국에서활동에대해심문한다는사실을분명히알고있다. 북한의인민보안성은탈북을반국가반민족적인범죄로분류하는법령을시행했다. 그에대한처벌은가혹하며, 사형이선고될수도있다. 주민들은북한의끔찍한정치범수용소(관리소)수감되어고문과성폭력을당하고강제노동기타비인간적인대우를겪게된다. 또는, 수년간혹독하고위험한상황에서일해야하는강제노동수용소로보내지기도한다.

 중국은북한주민들을위험한곳으로보내는것을즉시중단해야한다. 중국은북한주민을난민으로인정해보호하거나, 적어도어려움없이중국을통과해이들을수용할준비가되어있는국가에안전하게도달할있도록허용해야한다.

1994~1998동안북한에서수십만명이사망한대기근인고난의행군이후, 많은북한주민들이식량과피난처를찾아필사적으로중국에건너왔다. 북한과중국사이의국경선역할을하는압록강과두만강을통한미래의대규모이주를중국은저지하고싶을수도있다. 하지만현재상황은과거의상황과다르다. 국경을넘는일은훨씬어려워졌고, 중국으로의번째대규모난민이주는심각한재앙이있고뒤에야일어날가능성이크다. 국경경비대의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지난 5년간국경지대양쪽의경비대와기타경비활동이매우늘어나정치적또는사회적커넥션없이북한을떠나기란굉장히어려워졌다.

북한중국정부모두국경경비대의수를증가시켰으며더 많은 가시철조망을 설치했다. 중국은 CCTV 감시를 확대했으며 국경과 연결된 도로에 검문소를 늘렸다. 북한은 주민의 탈출을 돕는 사람들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안내인, 안내인과 결탁하는 국경 수비대와 경찰, 주로 국경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를 중국에서 몰래 획득하여 제3국의 사람들과 불법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중국은 북한주민들에게망명을허용하거나중국을통과해3국에안전하게도달할있도록허용하는일이대규모이주를촉발하지않을것임을이해해야한다. 또한, 중국은유엔난민기구와국제적십자위원회가중국에있는북한주민들과접촉할있도록허용한다면, 북한또는북한과이웃국가간의긴장상태로인해벌어지는결과와관계없이향후도움을받을있음을인식해야한다.

중국은북한주민들이자국을통과하는것을눈감아주거나, 탈북민을수용하고보호해줄의사가있는3국에이들이안전하게도달할있도록허용하는절차를수립해볼있다. 북한난민들을체포하지않고이들이중국을통과할있도록허용하는것은북한의최고지도자에게그들이모든것을이웃국가에의지할 수는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북한은중국과세계의다른나라들이북한이원하는대로행동하지않으리란사실을인정해야한다. 북한의최고지도자김정은과북한정부는그들이조직적이고만연한인권침해행위를그만두기전에는주민들이박해를피해다른나라에보호를요청하는일이불가피함을알아야한다. 다른국가에도착한탈북민을통해국제사회는이들이겪어온학대에대해알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