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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에 대해 축하할 게 없다

대량 아사, 사형, 강제 노역으로 기억되는 김정일 생일

2010년 12월 23일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 촬영날짜 미상의 사진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맨앞)이 희천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Reuters / KCNA

(서울) - 2015년 2월 16일 북한의 경애하는 수령 김정일의 74번째 생일을 맞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억압적인 정부를 이끈 인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다. 17년집권기간 동안 김정일은 북한 역사상 최악의 기아를 주도했고 북한 주민을 향한 체계적인 반인류 범죄를저질렀다.  

"김정일은 인권 유린, 억압과 무자비에 기반해 통치하였고 전국민이대대적인 기아로 고통 받을 때 국민의 안녕이 아닌 자신의 권력 유지를우선시하였다"고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Phil Robertson)아시아지부 부지부장이 말했다. "불행히도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그의 아들 김정은도 부친의 억압적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일은 1948년 이후 북한을 통치한 부친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4년부터 정권을 이어 받았다. 김정일이 물려 받은 북한은 최대 지원국인소련이 1991년에 붕괴하자 주요 경제 자원이 끊기고 자연의 악조건으로 인해 빈곤해진 상태였다. 집권직후, 김정은의  잘못된 경제 운영과 자연 재해 때문에 북한 주민은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심각한 기근과 기아를 겪어야만  했다.  

김정일과 그의 정권은 북한체제 유지를 우선시하여 그나마 북한에 남아 있던 부족한 자원과 식량을 조선인민군에 할당하는 선군 정치에 집중하였다. 최악의 위기 시기였던1994-1998년 기간 동안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십만에서 3백5십만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김정일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위 간부급과 군부에게 미치는 영향만은 최소화하였다.

북한의 주요 후원자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이 확대되고, 무너진 국가배급 시스템을 대체하는 비공식적시장이 생기면서, 김정일은 2002년이후 경제 자유화를 실험하기 시작했고 몇몇 시장의 형성을 허용했다.그러나 경제 자유가 그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해 2009년 말  화폐개혁을 지시했고 이는 소상인들의 민간 저축을 소진시켜 절망에 빠진 수많은 북한 주민이 탈북하게 되었다.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은 현대 사회에 유례 없는 인권 유린을 범하고 있음을적시했다.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 시스템 존속에 유용한 이들에게 식량을 우선적으로 배급하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된  사람들은 희생되었다. 국가에 절대적으로의존해야만 했던 주민은 근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최악의 기근을 경험해야 했다. 최근에 와서야 북한 정부는 더 이상 시장을 완전히 억압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은 식량권한을 실현하는 개혁을 수용하지않고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기아를유발하는 비효율적인 경제 생산 시스템과 차별적 자원 배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은 과거 정부,군부 및 안보 기구 지출을 고려하여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고, 기근으로부터 자유 및 인민 생활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데에 가용한 자원을 바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4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는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지지하는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도 보고서를 지지하였고안보이사회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결의안을 지지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통치 기간 동안 김정일은 신비에 쌓인 존재였다. 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정일은 1941년 부친이 시베리아에서 망명 중일 때 태어났다. 그러나 북한은 놀랍게도 분명한 증거도 없이 그가 1942년 한국 신화에서신성한 장소인 백두산에 위치한 그의 부친 김일성이 진두지휘한 반일게릴라 비밀 기지에서 태어났다고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김정일의 탄생은 하늘에 뜬 밝은 별과 땅에 닿은 쌍무지개로 전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964년도에북한 최고 명문대인 김일성 대학을졸업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정일의성장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없다.

김정일의 인권 유린 유산으로는 정보의 제한과 이동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금지가 있다. 그는 관리소로 알려진 체제를 통한 공포 정치를 유지했다. 고문, 교관에 의한성폭행, 기아에 가까운 식량 배급,위험한 조건에서의 힘든 노역 및 사형을  포함한  조직적인 학대와 악조건으로 특징되는 관리소에는 현재 8만에서 12만명의 북한 인민이수감되어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악천 기후, 열악한 도구와 보호 장치의 부재, 높은 사고 위험 등을 포함한 관리소의 노동 환경은 최악이다.관리소에서의 사망률은 매우 높다고 수감자 생존자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김정일의 17년 통치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인민들이 탈북하였다. 그러나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것은중범으로 여기기 때문에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은 관리소에수감되어 학대와 고문과 노역을 당하게 된다. 김정은은 중국 국경 감시와 단속을 강화했고 남한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한 사람 또는 이들을돕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국제 사회 의제에 드디어 상정된김정일의 잔인함과 그의 정권의 끔찍한 인권 학대를 세계가 기억해야한다"고 로버트슨은 말했다. "이토록 심각한 인권 유린을 처벌 없이넘어갈 수 없고, 이런 행위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될 것임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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