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북한: 김정은,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도록

집단 처벌, 강제 노동, 고문 및 학대 재조명

2014년 2 월 17 일 마이클 커비 전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네바 유엔에서 기자 회견 동안 보고서 사본을 들고있다.  ©2014 로이터
 
(서울, 2015년 1월 29일) - 왕조 체제 북한의 최고 수령인 김정은과 북한 정부의 고위간부들은 그들이 저지른 인권 유린과 이윤 범죄를 지휘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늘 월드 리포트 2015를 통하여 휴먼라이츠워치가 전했다. 북한 정부는 기본 자유 권리를 부정하며, 학대가 만연한 정치 수용소와 강제 노동 수용소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혐의를 둔 이들은 여기서 죽음까지 내몰린다.

“김정은의 권력은 북한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유린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공개 처형, 정치 관리소 및 강제 노역에 의한 통제를 행사하는 중앙 정부 장치의 핵심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이 말했다. “변한 것은 마침내 국제 사회가 김정은을 국제 재판에 회부하여 형언할 수 없는 그의 범죄를 다룰 필요를 인식하였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제 25판 보고서 656페이지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90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인권 관례에 대한 리뷰를 했다. 케니스 로스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격동의 시기에 인권은 효과적인 도덕 지침서가 되며 인권 침해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지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자유와 무차별원칙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여 얻는 단기적 이익은 장기적으로 치뤄야 할 대가를 보상하지 못한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현대 사회에서 유례가 없는 체계적 인권유린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여기에 학살, 살인, 노예, 고문, 투옥, 강간,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이 포함되었다. 3월에 유엔 인권 이사회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11월에 유엔총회의 제3위원회는 111대 19 투표 (55표 기권)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비슷하게 차이나는 투표율로 결의안을 승인했다.

북한 정부와 조선인민 노동당은 범죄자와 3대에 걸친 그의 가족을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 수용소에 수감하여 집단 처벌을 실시한다. 관리소의 생활 조건은 끔찍하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학대에는 아사 유도, 의료 보호 및 적절한 의식주의 부재, 감독원의 의한 고문 및 학대, 위험한 조건에서의 강제 노동이 포함된다.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소환되는 인민은 체계적인 심문과 고문을 당한다고 전 북한 안전 요원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대한민국 사람을 만난 것이 발각되면 관리소로 보내지며,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은 교화소나 기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

10월에는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인민의 사상을 개조하고 자아를 비판하는노동 교화소가” 북한에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평양은 여전히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주요 유엔 인권 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집회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이 기본적인 시민 및 정치 권리를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박해한다. 노동 권리 또한 조직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당이 국가를 통치한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거부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적절한 식량, 의료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는 제한되어 있는데, 특히 정부 출신성분 분류 체계에서 핵심 로얄층이 아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경우 그렇다.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드디어 북한 정부에 의한 인권 범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공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로버트슨은 말했다. "북한 주민에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 이는 세계 각국 정부가 평양과의 거래에서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Your tax deductible gift can help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ave lives around the world.

Region /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