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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을 도와야한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탈주한 탈북자들은 세계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 활동가들의 주장.

Published in: Public Service Europe

북한에서탈주한탈북자들에게중국에서라오스로건너갔다는것은태국주재한국외교관들의따뜻한환영을받을수있는데다태국에서한국까지가는 길이가까워졌다는것으로, 거의위험을벗어났다는의미였다.25,000명이상의북한주민들이지난십년간북한을탈주했고점점더많은사람들이이경로를이용하고있다. 하지만라오스정부가지난5월10일9명의어린 탈북자들을체포하였을 때, 또한 중국이이들의강제북송을요청했을때, 이로 인해탈주중인북한주민들이은신할수있는장소가더줄어들어이들의주요지하이동경로가위험에빠졌을지모른다.

남자일곱과여자둘이속한이탈북자들가운데적어도다섯은어린아이들이며, 이들은이제북한강제노동수용소에서평생을보낼수도있는상황에직면해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이전에체포후북송된적이있는다른탈북자들을인터뷰했는데, 이들모두예외없이심문과고문을당한후강제노동수용소에장기수감되는상황에직면했었다.

북한안전보위부고위장교로중국과의접경지역에서근무하다가탈주한한탈북자는2011년휴먼라이츠워치와의인터뷰에서"제가근무했던지역에서체포된모든탈북자는저에게로보내졌습니다." 라고증언했다. 그는탈북자심문과정의고문에대해묘사했다. "심리적인고통을 먼저 가합니다.탈북자들은독방에수감되며겨우생존할만큼의, 최소한의음식이지급됩니다. 자백을하지않는경우에는구타를당합니다. 반응에따라서매번구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전직장교가진술한바에따르면, 한국과관련되어있다고밝혀진탈북자들은가장심한고통을받게된다.

심문과고문에이어, 이9명의 청소년들은장기구금을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김정은이이들을탈주시도저지를위한본보기로삼고자 하기때문이다. 여러국가들과유엔난민고등판문관사무소의항의에도불구하고우리는아마이아홉 명의 청소년들을다시볼수없을것이다.

이들은틀림없이‘교정소’로보내질것이며, 그곳에서강제노동과육체적학대로피해를입게될것이다. 더심한경우에는, 이들이상당히주목을 받았을뿐아니라두명의한국인과함께있다가체포되었다는사실로인해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너무도두려운정치범수용소로보내질수도있다.

북한사회안전부는2010년에법령하나를채택했는데, 이 법령에서는탈주를"국가배신행위"로규정하고있다. 부친사망이후권력을이양받으면서부터김정은은대대적으로엄중한단속을펼쳐북한을은밀하게떠나는행위를최소한절반이상줄여왔다.한때세계에서가장폐쇄적인나라에대한자신들의 사연과 인식을 가진 채탈출했던탈북자들의급물살은이제북한국경에서태국에이르기까지일전을치르는것이더어려워짐에따라가느다란줄기로축소되었다.

탈북주민들에대한북한당국의엄중한단속이이루어지는이유는탈북자들의새로운국제적인대이주가북한과의다양한연결고리를 유지하여, 종종친척들을탈출시키기위한원조기금으로유지된다는것이다. 북한주민들이 중국제 휴대전화를 많이 손에 넣고 있고해외와소통하면서북한의고립과북한당국의통제가무너지고있다.

이러한복합적인상황 외에도, 북한의절대적인사회및경제적통제에위험을제기할외부적요소들로
인신매매와국경을드나드는무역을통한자금의유입, 지역관료들의뇌물수수,중국과한국의연예, 뉴스등이담긴CD나DVD를포함하는상품들의밀수등과북한의엄격한여행허가제도를위반하는, 교역과비행을위한주민들의이주증가등이있다.

국제사회가이아홉명탈북자들의운명에대해숙고할수록- 또한그들이탈주를했다는사실만으로도가혹한처벌에직면에있었으므로명백하게망명의자격이주어진것을숙고할때- 이들의희생이헛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하나의의제를행동으로옮길필요가있다.우선, 곧있을북한의인권침해에대한조사위원회는중국과라오스, 다른지역에있는탈주중인북한주민들의운명에주목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중국은탈북자들을강제북송함으로서국제법을위반한것에대해질책당해야한다. 그리고국제연합은중국이다시는이와같은행동을반복하지않도록요구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라오스정부가탈북자들이태국으로평화롭게이동할수있게하도록결연한외교적이고추가적인압박을가해야할것이다. 자신들의목숨을걸고자유를위해탈주한탈북자들은전세계의도움을받을자격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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