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럽 연합은 북한의 인권향상을 위해 광범위한 사안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와 세계기독교연대, 북한시민연합 및, 핼핑핸즈코리아와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이 오늘 자로 유럽 연합의 외무부 장관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한에서 밝혔다.
이 다섯 단체는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나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의 지도부가 반인류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의 유린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감안한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유럽연합 국장인 로테 라이히트는 "유럽 연합은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충격적인 인권유린에 대해 대응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과 정의, 그리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좋은 시작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무시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라고 다섯 단체는 입을 모았다. 공개 처형이 정기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절도나 기타, 소위 "반사회주의적" 범죄와 같이 비 폭력적인 범죄에조차 적용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대규모의 노동 수용소(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정치범으로 고발된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는 그들의 가족 전체가 많은 경우 종신으로 수감되고 있다.
북한에는 조직화된 야당이나 독립적인 노동조합, 자유로운 언론, 제대로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나 종교의 자유가 부재한다. 즉결심판에 의한 체포, 구금 및 구금자에 대한 고문 및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가 일상적이며 형법제도에 있어 합당한 절차의 부재가 고질적이다. 현 체제에 대해 잠재적 비판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누구에게나 가해지는 압박과 괴롭힘은 너무도 가혹해 북한에 현존하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반체제 인사나 활동가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서한에서는 "벨기에, 영국,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하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이 통틀어 수백의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여왔다"고 언급하며 유럽 연합이 "특히 중국과 같은 아시아 정부들이 유럽연합의 외교공관에서 피난처를 찾는 북한 난민들이 즉각적인 도움을 받고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하는 망명 희망국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게 보장하도록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공동 서한을 발송한 다섯 단체들은 또한 해외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인 파견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지역 노동조합들 및 국제노총과 협력하여 유럽에서 근무하는 북한인 노동자들이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인권 침해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지 국가들의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실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적고 있다.
2009년 10월, 한국과 유럽 연합이 조인한 자유무역 협정을 감안하면 북한의 개성공단은 조약에 의해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므로, 이 서한에서는 유럽 연합이 "북한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해 핵심 조약들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관리들이 북한 노동자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라이히트 국장은 "정책입안자들이 가진 한반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다면, 유럽 연합은 북한 사람들의 절망적인 역경에 한 줄기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북한 내 외부에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에 착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