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enue for the Human Rights Council at the European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in Geneva.

© 2009 Reuters

지난 금요일 (3월 26일),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몇몇 안되는, 게다가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편에 섰다. 즉,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한 배를 탄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쿠바와 이집트였다.

북한의 상황을 살피기만 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비난 받아야 할 지에 대해 단 번에 알 수 있다. 한 예로,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북한에서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혹은 여타의 종교를 신봉하는 경우 체포, 구금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대해 아마 동정심을 느낄 것이다.

사실상 모든 것을 국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서 국유재산 절도와 같은 비폭력적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한다. 당국이 이와 같은 형을 집행할 때는 보통 총살을 시행 하는데 사형수의 가족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맨 앞 줄에 서서 지켜보도록 강제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인구의 1%에 육박하는 15만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수감된 대규모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토록 수감자의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당국이 "정치범"으로 혐의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그의 전 가족을 가두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러한 강제 수용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범죄자 신분을 이어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은 수용소 내에서 성장하고 이른 나이부터 강제 노동에 속박되며, 이들이 평생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 이러한 수용소들의 수감자는 "정치범"이자 거의 노예에 가깝다.

정치적 거물에 의해 제기되는 명예훼손 형사 소송이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일 지 모르나, 북한 주민들은 보다 암울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바로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모든 언론은 국영이거나 당국에 의해 검열된다. 북한 주민들은 외국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거나 외국 라디오를 청취하도록 허락을 받지 못한다. 북한은 또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중국과 같이 감시 받고 제한된 방법으로 조차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허가되지 않는 극소수 국가 중 하나다. 블로거라는 어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수하르토 독재 정권 기에 자리잡은, 기자, 사진기자, 독립 언론인 연대의 회원들과 같은 다양하고 활기찬 언론의 구성원들은 마르티 나탈레가와 외무부 장관과 외교관들에게 왜 그들이 북한이 독립 언론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지 물어야 할 것이다.

자바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 점령 기의 비참했던 기아를 기억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의 기근이 인구의 5프로 정도인 백 만 명 가량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이 시기의 기근은 관대한 국제 원조에 의해 회복되었으나 굶주림은 계속되고 있어 어린이들과 노인들, 장애인, 임산부와 수유중인 여성들은 여전히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은 북한이 원조의 분배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여 극심하게 제한하는 이유로 많은 인도적 원조가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부국들은 식량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군대로 보내지거나 수익을 위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외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명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에게는 그렇지 않은 듯한 것은 북한이 인권유린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인도네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일부 대표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인도네시아가 인권위에서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은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왜 신흥 민주주의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전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권력을 국제 사회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려 하는 것일까? 왜 인도네시아는 유엔이 인권 감시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도록 하는 요구 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일까? 단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일까? 그러나 북한과 수교국인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들에 대한 북한의 학대를 비난하는 데 합류하고 있으므로 이는 설득력 있는 논거는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치보다 협력을 선호하는 것일까? 그러나 알위 시합과 하산 위라유다를 포함한 인도네시아의 전 외무부 장관들은 버마가 아세안의 동료 국이었음에도 버마의 군사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국 정부에 왜 그들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의 인도네시아의 위상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독재 국으로, 최근 부상하는 민주 국가로, 또 동남 아시아의 리더로서 경험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암울한 곳인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