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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라

납북자들, 난민들, 노동권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할 때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네 개의 비정부 단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오늘자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차후 협상에 있어 원칙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강한 인권 의제를 지속적으로 협상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서한에서 단체들은 한국이 북한과의 모든 회담에서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있는 한국국적자들의 안전한 귀환과, 연로한 한국인들이 긴 세월을 이별해 있는 북측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해 탈북 난민을 보호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서한의 발신자는 휴먼라이츠워치와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들을 위한 생명기금,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등 네 개 단체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흠집이 났었고 북한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인 동기로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 부국장인 일레인 피어슨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 있어 원칙적인 자세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피어슨은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한 "한국 정부가 탈북 난민들의 지원과 재정착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이동과정에서 성폭행과 착취의 위험에 직면해있는 탈북 여성과 아동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고 이 서한에 적고 있다.

이 서한에서 네 개 단체들은 "한국전쟁포로를 포함,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는 그들의 귀환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또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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