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 2009 Reuters

(뉴욕) -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에게 보내는 오늘 자 서한에서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네 개의 비정부조직은 일본의 새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북한인권 시민연합, 탈북자들을 위한 생명기금,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등 네 단체는 탈북 난민들이 처한 곤경과 1959년에서 1984년 사이 북한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비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북한인들에 대한 학대가 일본의 문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일본국적자의 납치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 대체로 침묵해왔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휴먼라이츠워치의 도쿄 국장인 카나에 도이는, "일본의 새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주도권을 가져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서한에서 단체들은 일본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왔으며, 특히 일본국적의 납북자들이 처한 곤경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 및 인권 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수차례의 결의안을 지지함으로써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유럽연합과 일본 정부는 2009년 10월 말에 열린 총회에 새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또한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상황을 널리 알림에 있어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세부안을 제시했다. 즉, 일본 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이 일본과 지연을 가지지 않은 북한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탈북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압박을 가해야할 것이며, 또한 다시 일본으로 귀환하고자하는 전 북한 이주자들을 계속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1959년에서 1984년 사이, 친북단체들에 의해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광고하며 추진되었던 소위 "귀국 사업"기간 동안 9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했다. 이 이주자들에는 일본 국적자들, 전 국적자들, 전 거주자들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결국 이 이주자들 중 적지 않은 수를 기아와 의료지원의 부재, 신체적 학대로 목숨을 잃게 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냈다. 일본은 북한을 탈출한 소수의 "귀국자"들을 재정착시켰으나 이들의 재정착에 대한 명료한 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북한과 같은 체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임무이나, 일본 정부는 북한 안팎으로 북한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라고 도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