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는 오늘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의 최근 정책 결정들, 곧 세계식량계획(WFP)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사 적 곡물 거래를 금지시키고, 신뢰할 수 없는 배급제를 재개함으로 인해, 이미 가난하고 궁핍한 북한 주민들에게 또 다시 기아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34 페이지 짜리 보고서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 통제와 기아 위기" 는 북한 식량 정책의 최근의 우려스러운 상황들, 곧 세계식량계획의 배제, 식량원조에 대한 합당한 감시의 거부, 그리고 북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실행을 살펴본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불과 십여년전 유사한 정책들이 기근의 원인이 되었으며, 독립된 조사자들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58만에서 3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지적했다.

휴먼라 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대부분이 핵문제에 관해 이루어지는 동안, 기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인 관찰자들의 감시를 허락하지 않는 북한 정부의 역행적 정책이 1990년대 식량 위기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2005년 10월, 북한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주된 영양 공급원인 곡물의 사적 매매를 금지함으로써 가장 환영 받았던 경제개혁 조치의 일부를 번복했다. 북한 정부는 십여년간 최취약 계층 수 백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했던 세계식량계획에 긴급식량원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세계식량계획은 그러한 요구가 시기상조라고 믿고, 훨씬 적은 규모의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북한 정부는 4월말 현재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또한 2005년 10월, 직 장과 학교를 통해 식량 및 소비재 배급표를 나누어 주는 배급제(PDS)를 완전히 재개했다고 발표했다. 1990년대 식량 위기 때, 배급제에 의존했던 수 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 배급제가 붕괴되자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배고픔으로 고통 받았다. 식량위기가 끝난 것은 대량의 식량 원조와 민간 시장의 허용,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추수가 호전된 덕분이었다.

아담스 는 "세계식량계획의 식량 원조와 분배 감시를 대폭적으로 줄이도록 강요하고 일반 북한 주민들의 곡물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뉴스 보도들은, 당 국자들이 배급제의 완전 재개를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북한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최 근 북한 북동부 지역의 친척을 방문한 한 조선족 남성은 그가 방문한 다섯 가구 모두 2005년 11월 이후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10월과 11월에 반 달치 옥수수를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 중 일하는 남자들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고 말했다. 남한 비정부기구 좋은벗들(Good Friends) 역시 월간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 에 서 평양 주민들이 4월 중에 겨우 열흘치의 배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익명의 평양 양곡관리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5월 달에는 배급이 중단 될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선 순위에 의해 노동당 간부와 고위 군인, 공안원 및 경찰 등 특권계층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반면 이른바 적대계층에게는 차별을 가해 왔다. 과거의 행태가 올 해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북한 정부는 "전쟁 물자 저장" 및 특권 계층을 위해 먼저 식량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야 배급제를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낼 것이며,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린 채 남겨질 것이다.

1990년대 기근 전까지, 식 량 배급은 아마도 북한에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직장과 학교를 통해서만 배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배급제는 북한 주민들을 꼼짝없이 복종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유일한 식량원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아담스 는 "북한 정부는 분명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이동의 자유와 곡물 매매를 대폭 허용하면서 잃어버렸던 통제를 일부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다. 북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은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식량을 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는 일을 해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최취약 계층을 돕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북한정부는 국제적인 감시자들이 수혜자들에게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중국 및 남한을 포함한 많은 식량 원조국들은 세계식량계획이 채택한 것과 같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원조식량의 배분을 감시해야 한다.

휴먼라 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세계식량계획을 포함한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관들이 필수적인 식량공급활동을 재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적 표준을 따라 적절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라.
  • 북한은 배급 체계가 공정하고 적합하게 식량을 공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런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 시에는 농민시장이나 해외 원조 등 식량을 구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주민들에게 허락해야 한다.
  • 식량 배분에서 노동당 고위 간부, 군인, 공안, 경찰 등의 우호계층에게는 유리하고, 정부와 당에 정치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적대"계급에게는 불리한 차별을 중단하라.

휴먼라 이츠워치는 북한이 시장경제 또는 계획경제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엔과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잘 기록된 과거의 혹독한 기근과 만연된 기아로 볼 때 배급제와 국영식량사업이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담스 는 "배급제가 시행되는 동안 수 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 북 한 정부가 현재 전 주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역량이 있다고 믿을 근거가 거의 없다" 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