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대통령이 인권운동가 출신이며, 정부 내에 자유주의자들이 편재해 있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의 힘든 전환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3월 10일 한국 검찰은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다. 그의 죄명은 무엇인가? 강정구 교수는 친북 칼럼을 쓰고 친북 표현을 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국가 보안법을 위배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수립한지 8년이 되었고 북한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엄청난 양의 원조와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믿기 어렵게도,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보안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냉전시대 때 남한은 미국의 도움을 받고, 북한은 구 소련과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맹렬한 선전전을 펼쳤다.
남한의 인권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랜 세월 국가보안법은 (김대중을 포함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용되고 있다.
정치적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투옥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이제는 과거사가 되어 있어야 할 부끄러운 유산이다. 한국 정부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혐의를 즉시 취소해야 하며 이 악명 높은 법을 폐지해야 한다. 동국대학교는 강정구 교수를 복직시켜야 하며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학칙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 검찰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매우 유화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말 전세계가 유엔 총회 투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을 때 남한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엔의 결의안은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총체적 억압에 관련한 사실들을 담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다른 경우엔 유엔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왔던 남한이 북한에 대한 결의안에는 쉽게 찬성표를 던질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가장 좋은 접근은 대규모의 원조와 무역을 포함한 조용한 외교 및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 대부분으로부터 고립되어 왔던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다 정상적인 일원으로 변화하기 위한 가장 희망적인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교류정책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의 어떠한 눈에 띄는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든 기본권이 여전히 억압되고 있다. 개방은 고사하고, 지난 해 평양은 세계식량계획과 인권기구들에게 북한을 떠나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분명 외국인의 눈과 귀가 김정일의 독재를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국 관료들은 이산가족 상봉, 실종 및 납치된 사람들의 생사여부에 대한 핵심적 관심사들을 지켜내야 하고,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관료들은 북한이 특히 인권문제에 관한 한 매우 까다롭고 예측 불가능한 상대이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2004년 6월 베트남의 북한 난민 468명을 남한으로 이송한 후 북한이 10개월 간 대화를 단절했던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에게 남한정부가 거북스런 문제들을 아예 제기조차 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이유들로 인하여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남한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남한이 북한내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룻밤 새에 북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으며, 그러한 외부압력 또한 남한 정부가 없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한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서울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평양을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추구하고 이용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지위는 서울과의 우호적 관계에 좌우된다. 북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서울 역시 알고 있으며,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