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동서한

2025년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 귀하
0438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

참조.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이재명 대통령께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중대한 우려 속에 새로이 선출된 이재명 정부에 사형 폐지를 재차 호소합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28년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형제를 끝내는 것은 한국의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사형제 폐지는 분명 글로벌 트렌드입니다.[1]한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던 1997년말 법적 및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총 102개국(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총 61개국)이었습니다.[2] 2007년말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2007년말 법적 및 실질적 사형 폐지국은 총134개국(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총 91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3] 2024년말 그 수는 더 늘어나 총 145개국(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총 113개국)이 되었습니다.[4]

이 글로벌 트렌드는 유엔 총회에서의 표결 패턴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인 결의 62/149호를 찬성 106표, 반대 46표, 기권 34표로 채택하였습니다.[5] 2020년 12월 한국은 찬성 123표, 반대 38표, 기권 24표로 채택된 결의 75/183호에 찬성함으로써 격년으로 채택되어 온 결의 찬성국 대열에 처음으로 합류하였습니다.[6] 2024년 12월 결의 79/179호는 역대 최다인 찬성 130표, 반대 32표, 기권 22표로 채택되었습니다.[7]

우리는 사형 집행이 생명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1993년 11월 23일 이후 거의 32년간을 사형 판결 하에 살아온 원언식 씨를 포함하여 57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있는 것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할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사형수 현상(death row phenomenon)” (가혹한 감금 여건에서 임박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장기간 사형수로 지내는 데 따른 심리적 효과)이 오랫동안 비인도적 대우로 규정되어 온 것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8]앞서 1989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소어링 대 영국(Soe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이를 근거로 미국으로의 조건 없는 범죄인 인도를 막은 바 있습니다.[9]

어떠한 형사사법체계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및 1988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오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무죄가 밝혀진 사람은 언제든지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사형에 처해진 경우 되살릴 수 없습니다. 블랙스톤의 유명한 법언대로 10명의 죄인이 형벌을 면하는 것이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면 당연히 10명의 죄인이 사형을 면하는 것이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회의원들이 1999년 이후 현 제21대 국회를 포함하여 매 대마다 총10건의 사형 폐지법안을 발의하고,[10] 2018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주목합니다.[11]

이들 법안 중에는 당시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동발의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 여당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명자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2004년 이후 의원으로 재직했던 역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법안을 일관되게 공동발의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1996년 7대 2 표결(95헌바1), 2010년 5대 4 표결(2008헌가23)로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2019헌바59)에서 사형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형제 폐지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2020년 이후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 지지에 걸맞게 사형 폐지를 위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즉각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 공식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
• 광복절 특사, 신년 특사나 다른 기회에 모든 사형 선고를 형기로 감형할 것
•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형 폐지를 위한 준비를 포함시킬 것
•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형제 사건(2019헌바59)에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형 존치를 지지하는 이전 의견서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사형의 합헌성에 우려를 제기할 것
•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한 모든 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
•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우리는 또한 한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사형 선고가 내려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미국[12], 일본, 중국[13], 북한[14] 등지로 사람을 추방 및 인도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02년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로저 저지 대 캐나다(Roger Judge v. Canada) 사건에서 “[사형에 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2항에서 제6항의 예외는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당사국만이 원용할 수 있다. 사형 폐지국의 경우, 사람을 실존하는 사형 집행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형 폐지국은 개인들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 이들을 사형 집행의 방지 보장 없이 추방이나 범죄인 인도를 통하여 자국 관할권으로부터 퇴거시킬 수 없다”고 한 것에 주목합니다.[15]

끝으로 우리는 2025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제5차 동아시아 사형제 지역총회,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9차 사형반대 세계총회가 열린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개회하고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와 각료가 참석할 파리 세계총회는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강조할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 폐지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고위 정부 관리들이 도쿄 지역총회 및 파리 세계총회에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자(2025년 7월 9일 기준)
 

단체

Abolition Death Penalty of Iraq Organization

ACAT - Belgique (Action des Chrétiens pour l'Abolition de la Torture)

ACAT - France (Action des chrétiens pour l’abolition de la torture)

ACAT - Germany (Action by Christians for the Abolition of Tortur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Inc. (BALAOD Mindanaw)

Banglar Manabadhikar Surksha Mancha (MASUM)

Bahrain Centre for Human Rights (BCHR)

Bar Association of Puerto Rico (BAPR) / Colegio de Abogados de Puerto Rico (CAPR)

Capital Punishment Justice Project (CPJP)

Center for Legal Support and Inmates’ Rehabilitation (CELSIR)

Center for Prisoners’ Rights (CPR)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Citizens United for Rehabilitation of Errants (CURE)

Coalition nigérienne contre la peine de mort (CONICOPEM)

Collectif français « Libérons Mumia ! »

Cornell Center on the Death Penalty Worldwide (CCDPW)

Crime Si Poa

CrimeInfo

Culture pour la Paix et la Justice (CPJ)

Death Penalty Focus

DITSHWANELO – The Botswana Centre for Human Rights

Droits et Paix (Rights and Peace)

Federal Association of Vietnamese Refuge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oundation for Human Rights Initiative (FHRI)

Forum Marocain pour la Vérité et la Justice (FMVJ)

German Coalition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GCADP)

HanVoice

Harm Reduction International (HRI)

Helsinki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Serbia (HCHRS)

Hope Behind Bars Africa (HBBA)

Human Asia

Human Rights Dallas

Human Rights Office Kandy

Human Rights Watch (HRW)

Humanity Diaspo

International Academic Network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REPECAP)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InCRC)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Iran Human Rights (IHRNGO)

Ital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U - Federazione Italiana Diritti Umani)

Julian Wagner Memorial Fund (JWMF)

Juvenile Justice and Child Rights Committee of Lahore Bar Association

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KHRC)

Kenyan Se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Kenya)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Legal Awareness Watch (LAW)

Lawyers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LFHRI), India

Lembaga Bantuan Hukum Masyarakat (LBHM)

Lifespark

Malaysians Against Death Penalty and Torture (MADPET)

Moroccan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CMCPM)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CNK)

Nessuno tocchi Caino (Hands Off Cain)

Norden Directions

Observatoire Marocain des Prisons (OMP)

Odhikar

Papua New Guin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PNG NRI)

Pax Christi Uvira

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 Impunity (PACTI)

Rescue Alternatives Liberia (RAL)

Réseau des Associations de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et des Militants Abolitionnistes de la peine de mort (RADHOMA)

Social Action, Re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Centre for Victims of Torture, War and Violence (SOHRAM-CASRA)

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 (STP) / Geschäfte der Gesellschaft für bedrohte Völker (GfbV)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Human Rights Program

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 (TAEDP)

Together against the Death Penalty / Ensemble contre la peine de mort (ECPM)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 (TAHR)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TJWG)

Union Chrétienne pour le Progrès et la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UCPDHO)

Witness to Innocence (WTI)

Women Beyond Walls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WCADP)
 

개인

Lord Alton of Liverpool /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Tomás Ojea-Quintana /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