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렬 후보자님께,

휴먼라이츠워치는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옹호하는 국제적인 비정부 단체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인권 문제들에 대응해왔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인권 문제가 정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들께 아래의 15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의 목적은 한국과 전세계에서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후보의 관점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여성, 아동, 이주자, 노인, 성소수자 등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제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유권자들께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상세히 이 질의서에 답변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기한은 2022년 2월 21일까지이며, 이후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질의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한국어, 영어 모두 가능)을 윤리나 한국선임연구원 (XXX)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윤리나                                                             필립 S. 로버트슨 주니어

한국선임연구원                                            부디렉터
아시아국                                                        아시아국
휴먼라이츠워치                                            휴먼라이츠워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후보자님께 드리는 인권 관련 질의서

2022년 대통령 선거

아동의 권리와 교육

1. 한국에서는 교육 접근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난민, 이주민, 탈북민 아동, 성소수자 아동,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최소 9년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양질의 무상 초중등교육과,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규정한 최소 1년의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2. 한국의 아동이나 성인들은 섹슈얼리티에 대해 포괄적이고, 연령에 적합하고, 건강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학적 및 과학적으로 정확한 지식과 기술 및 가치를 제공하는 양질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성에 관한 혼란스럽고, 낙인을 조장하며, 상충되고 잘못된 정보는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해칩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나 학교에서 등, 젠더폭력과 성불평등, 조기 임신 또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위험한 낙태, 성병 감염, 차별, 폭력, 유해한 성행동, 성착취 등에 아동들을 노출시킵니다.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학교를 안전하고, 장애아동과 성소수자 아동 등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포용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조치 등, 후보자님께서 취하실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3.   한국에서는 온라인 폭력과 성희롱이 만연하며, 대부분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감 있고 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디지털 문해성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모두를 위해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아동의 권리 및 교육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여성의 권리

4.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성과 여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희롱에서 자유롭도록 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조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 한국에는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의 성격차에서 156개국 중 123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차별을 종식시키고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90호의 비준을 지지하십니까?
6. 한국에서는 임신 3개월 이전의 낙태가 합법입니다. 낙태와 임신 3개월 이후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노인의 권리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 상태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모든 노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8. 한국에는 노인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44%는 직장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경제적 기회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노인권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성소수자의 권리

9. 동의 여부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군인’의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 가족법, 세제, 주거, 의료보험, 기타 혜택에서 동성커플을 인정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것입니까?

성소수자 권리의 보호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표현의 자유

11.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며,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후보자님은 어떠한 단계들을 취할 것입니까?
12. 국제인권법에서는 타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제한은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협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형사상 명예훼손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나 북한 선전물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 수정 또는 현 상태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권리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14.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15.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권에 관한 후보자님의 정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여기에 적어주십시오.